실업급여 1억8천만원 부정 수급 제조업체 2곳 적발

사업주 2명·근로자 31명 검찰 송치..제보자는 포상금

(창원=연합뉴스) 한지은 기자 =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수급한 사업장 2곳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 함안에서 제조업을 운영하는 사업주 A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경영이 어려워지자 사업장을 폐업하면서 근로자 14명을 자신이 경영하는 또 다른 사업장에 고용했다.

새 사업장에 고용할 때는 이들에게 4대 보험을 가입시키지 않아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일할 수 있도록 공모했다.

창원에 있는 제조업체 사업주 B씨는 기존에 경영하던 사업장을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다른 사업장을 경영하면서 근로자 18명을 고용 승계했다.

B씨는 이들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보험 상실신고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퇴사한 것처럼 꾸몄다.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두 사업장에서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32명 중 31명이 사업주와 공모한 사실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은 근로자 31명과 공모한 사업주 2명에 대해 기소 의견으로 창원지검에 송치했다.

아울러 이들이 부정하게 수급한 1억8천여만원과 추가징수액 등 2억6천여만원을 반환 명령했다.

이들 사업장을 신고한 제보자 2명에게는 포상금 3천6백여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유해종 지청장은 "고용보험기금이 헛되게 사용되지 않도록 지속해서 고용보험 부정수급 예방과 적발을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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