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지방산림청, 산림기술자자격증 함부로 빌려주면 안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 산림청은 관계법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를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 기술자격 중복취업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림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업체에 중복취업을 할 경우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벌률에 따라서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산림기술자격 중복취업·자격증 대여 금지 -
□ 산림청은 관계법에 따라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과 관리를 위해 산림기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최근 조사 결과 기술자격 중복취업과 자격증 대여 등 불법 행위가 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산림기술자격 관련 불법 행위 행정처분(2019?2020.12.) : 산림청 전체56건, 서부청 22건
□ 자격증 대여 등 불법행위는 산림사업현장에서 양질의 인력채용을 어렵게 만들어 사업품질을 낮게 만들고 공정경쟁을 해야 하지만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부작용을 초래해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 산림기술자격증을 대여하거나 업체에 중복취업을 할 경우 「산림기술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벌률」에 따라서 산림기술자 자격취소와 함께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 조준규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사업 품질의 향상과 산림기술 발전을 위해 국가기술자격 제도 정착은 필수적”이라며 “임업계 및 산림기술자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