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1.9조달러 부양안서 '현금 지급 대상 축소' 동의

"재정 적자 확대...선별적 지원해야" 당내 우려 반영
바이든, 與 상원 중도파와 의견 일치...합의안 곧 공개
기존 연소득 개인 10만달러→8만달러 미만으로 제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 시각) 워싱턴DC 백악관 루즈벨트룸에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과 화상으로 양자회담을 하고 있다. /UPI 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1400달러(약 158만원)의 현금 지급 대상 규모를 축소하는 데 동의했다고 뉴욕타임스(NYT)등 외신이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정부의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불필요한 계층까지 현금을 지원받는 것을 우려해온 여당 지도부와 합의를 이룬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과 상원 민주당 중도파 의원들은 1400달러 현금 지급의 상한선을 연소득 8만달러 미만으로 강화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따라 부부 합산 소득이 16만달러를 넘는 경우에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앞서 연방 하원은 지난달 27일 연소득이 개인 7만달러, 부부 합산 15만달러 이하인 계층에 1400달러의 현금을 지급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특히 해당 안에는 개인 소득 7만~10만달러, 부부 합산 15만~20만달러인 사람에게 단계적으로 지원금을 축소 지급키로 하는 내용도 담겼다. 사실상 개인 연 소득 10만달러까지는 현금 지원을 받게 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 내부에서는 현금 지급 소득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잇따라 제기됐다. 주류인 중도파는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쓰여야 하며, 현재 부양안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공화당을 설득하기 위해서라도 기준 수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이런 상황에서 상원이 현금 지급 소득 기준을 1인 8만달러로 제한하는 내용의 협상안을 조만간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은 전했다. 다만 하원에서 통과된 주당 400달러의 추가 실업 수당은 유지될 전망이다. 실업 수당 지급은 오는 14일 종료되지만, 부양안이 상원을 통과할 경우 올해 8월까지 연장된다.

상원이 당내 반발을 잠재울 수 있는 합의안을 마련하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책이 연방 상원을 통과할 가능성도 한층 높아졌다고 외신은 전망했다. 특히 민주당 상원에서 가장 보수적인 인물로 꼽히는 조 맨친 의원 역시 "1400달러 지원 범위를 줄인 것에 만족한다"며 해당 법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다고 NYT는 보도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카일 포머러우 애널리스트는 "상원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900만에 가까운 가정이 1400달러 지원 대상에서 빠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미 상원은 1조9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구제 계획(American Rescue Plan)' 법안을 심사 중이다. 코로나19에 따른 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현금 1400달러를 지급하고 △백신 접종 및 진단 검사 확대 △실업수당 추가 지급 및 기간 연장 △100일 내 등교 재개를 위한 주정부와 교육시설에 재정 지원 등이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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