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대통령이 엄중 대응 지시한 LH 투기, 감사원은 왜 빠졌을까

靑 "감사 착수까지 시간 지연..총리실 지휘 하에 1차 조사"
감사원 별도로 감사 착수 여부 검토..합동조사 여부는 아직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1.3.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김상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 등 엄정 대응을 지시한 가운데 조사 주체가 감사원이 아닌 국무총리실로 특정된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문재인 대통령은 4일 "신도시 투기 의혹이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인 일탈인지 뿌리 깊은 부패구조에 기인한 것인지를 규명해서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구조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앞서 지난 3일에도 문 대통령은 대변인 브리핑을 통해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등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의혹 제기 하루 만에 문 대통령이 직접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해당 의혹 관련 추가 지시사항을 내린 것은 그만큼 사태를 엄중하게 인식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번 투기 의혹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했다.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이다. 이들 단체는 이미 해당 의혹에 대한 감사원의 공익감사를 청구한 상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조사 주체를 총리실로 특정했다. 감사원에 청구된 공익감사에 대해선 감사원이 직접 판단할 문제로 보고, 정부 차원에서 따로 엄중한 조사를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참여연대나 민변이 감사원 감사를 촉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감사원과 정부가 합동조사를 한 사례들이 있다"면서도 "다만, 감사원과 합동으로 하면 착수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선 충리실과 국토부가 1차 조사를 신속하게 해서 객관성과 엄정성을 담보할 것"이라며 "감사원과 추가 조사하는 방식으로 갈지는 앞으로 좀 더 검토해봐야 할 것"이라고 사실상 감사원과 합동조사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내비쳤다.

감사원의 공익감사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될 경우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 등 행정부 조직과 달리 조사에 착수하는 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실제 감사원은 통상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청구일로부터 한 달 이내에 감사 착수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보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4일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했다. LH 임직원 명의로 사전 발표된 사과문에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고 밝혔다. 4일 오전 서울 강남구 LH공사 서울지역본부에 적막감이 감돌고 있다. 2021.3.4/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이를 두고 야권에선 총리실이 조사 주체가 된 데에 대해 날선 비판을 이어지고 있다. 특히 투기 의혹이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LH 사장 재임 시절 발생한 것으로 '제 식구 감싸기'라는 주장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YTN 라이도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대통령이 전수조사를 하라고 지시했던 주체가 국무총리실이라고 하지만, 변창흠이 지휘하는 국토부와 협조하라고 돼 있다"며 "이 변창흠이란 분이 국토부와 직전에 LH 대표자를 했던 사람인데, 자신이 지휘했던 혹은 지휘하고 있는 부서의 일을 수사하라고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는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어 "자신이 재임하고 있던 시절에 이렇게 광범위한 일이 일어났는데, 어떻게 뻔뻔하게 조사를 하겠다고 하는가"라며 "조사의 대상이다. 즉각 사퇴해야 맞고, 감사원의 감사가 필요하고 저는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도 SNS를 통해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실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도 문제가 있다"며 "이 조사는 총리실이나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감사원이나 검찰이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감사원은 문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와 별도로 접수된 공익감사 청구에 대해 감사 착수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감사원 관계자는 "(시민단체 공익감사 청구는) 어제 접수가 된 걸로 알고 있다"며 "절차대로 감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합동조사 여부 관련해서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 드릴 말씀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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