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편 어려운 로스쿨 학생 900명, 국가 장학금 받는다.. 49억 지원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 재학생·신입생 중 취약계층을 위한 장학금으로 국고 48억8700만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다.

교육부가 로스쿨 25개교에 국고를 지원하면 각 로스쿨은 교육부 지원금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기초생활수급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하게 된다. 이는 로스쿨 편제 정원 6000명의 15% 수준이다.

국고 배정 비율은 로스쿨별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 비율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장학금 지급률 증감 △평균 등록금(국공립·사립별) 대비 법전원별 등록금 수준 △등록금 동결·인상 여부 등이다.

이에 따라 △동아대 3억8325만원 △부산대 3억5761만원 △성균관대 3억323만원 등을 국고로 지원받는다.

단, 현행 로스쿨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 등을 고려해 학생당 법전원(타 대학 포함) 장학금의 수혜 횟수를 총 6학기로 제한한다.

이밖에 각 로스쿨은 기초수급대상자부터 소득 4~6구간 등 국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 학생들을 위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한다.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해야 한다. 이 중 70% 이상을 경제적 환경(소득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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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지 기자 mj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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