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럼>무주택 서민 더 절망시키는 LH 사태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 국장

현 정부 출범 이후 25차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됐지만, 서울 아파트값은 한 채당 5억 원이나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당 연간 1000만 원씩 모아도 50년이 걸리는데, 그만큼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자산 격차가 벌어진 것이다.

경실련이 문재인 정부 44개월간 서울 75개 단지의 아파트 시세 변화를 조사한 결과, 아파트값은 지난 4년 동안 30평 기준 5억 원, 연평균 1억3000만 원 올랐다. 반면, 노동자 평균임금과 최저임금은 연평균 기준 각각 132만 원, 141만 원 상승에 그쳤다. 땀 흘린 대가와 불로소득의 격차가 100배 수준으로 벌어진 것이다. 강남과 비강남으로 구분하면 아파트값 상승액은 강남 9억4000만 원, 비강남 4억4000만 원으로 5억 원 차이가 발생, 강남북 격차도 50년으로 벌어졌다. 4년간 25차례의 무분별한 대책으로 집값을 올리고 불로소득만 키운 무능한 정부라 할 만하다.

25차례에 걸친 대책은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 공급자인 재벌 건설업자 고분양가 허용, 공기업과 재벌 건설업자 일감만 늘리는 공급 확대, 과도하게 국민을 규제하는 금융 규제 및 불평등한 세제 등이다. 철학도 없고 일관성도 없는 대책의 연속이었다.

이로 인해 강남 아파트값은 30평 기준 취임 초 13억 원에서 2020년 1월 22억4000만 원으로 9억4000만 원 올랐다. 특히, 2017년 12월 임대사업자 세제 및 대출 특혜, 2018년 9월 핀셋형 투기지역 지정 및 수도권 30만 호 공급, 2019년 5월 수도권 3기 신도시 추진 및 8월 분양가상한제 유예, 2020년 5·6 공공재개발 활성화 등을 발표한 이후 크게 올랐다. 다주택자 양도세 강화, 주택 종부세율 인상, 초고가 주택담보대출 규제 등 개인의 세제와 대출 규제 정책이 시행될 때 집값이 일시적으로 내렸지만 규제책 이후 공급 확대, 분양가상한제 후퇴 등의 투기 조장책이 발표되며 집값은 더 크게 올랐다. 그 결과 문 정부에서 역대 정부 최고로 집값이 오르며 국민을 고통스럽게 한다. 그런데도 대통령이나 전현직 정책 관료들은 투기 근절, 집값 안정을 자신하는 무책임한 발언으로 국민의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과 가족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까지 제기됐다. 2018년에도 여당 국회의원이 신도시 후보지 정보를 사전에 공개해 투기 조장 논란이 일었는데, 이번에는 개발 정보를 가장 먼저 알 수밖에 없는 공기업 직원들이 가족까지 동원해 100억 원대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이에 정부는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조사를 3기 신도시와 국토부, LH 등 공기업으로 확대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투기를 조장한 정책 실패에 대해서도 제대로 책임을 묻지 않는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을지는 회의적이다.

이번에는 보여주기·땜질 처방으로 시늉만 하지 말고 철저히 조사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고 근본적인 공직자 투기 방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무엇보다 지금이라도 집값을 잡을 수 있는 근본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공기업의 투명한 분양원가 공개 및 저렴한 토지임대 건물분양 확대, 민간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고장 난 공급 시스템을 개혁해 취임 초기 수준으로 집값을 되돌려 놓겠다는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기 바란다.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Copyrightⓒmunhwa.com '대한민국 오후를 여는 유일석간 문화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구독신청:02)3701-5555 / 모바일 웹:m.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