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이스라엘의 對팔레스타인 '전쟁범죄' 조사.. 네타냐후 반발

정유정 기자 2021. 3. 4.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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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에 대한 첫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사망자 2100여 명을 낸 2014년 가자지구 공습과 관련해 이스라엘 군인과 중진급 정치인 등 수백 명이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또 2018년 이후 가자지구 분리장벽 근처에서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팔레스타인인 300여 명이 이스라엘군에 피살된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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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라엘 “반유대적 위선”

팔레스타인·하마스 “환영”

국제형사재판소(ICC)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벌어진 전쟁범죄에 대한 첫 공식 수사에 착수했다. 사망자 2100여 명을 낸 2014년 가자지구 공습과 관련해 이스라엘 군인과 중진급 정치인 등 수백 명이 기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이스라엘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알자지라 등에 따르면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은 3일 성명을 통해 팔레스타인 영토 내 전쟁범죄 조사 개시를 알리면서 “두려움이나 호의 없이 독립적이고 공정하며 객관적으로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벤수다 검사장은 “오랜 폭력과 불안의 악순환에 깊은 고통과 절망에 시달린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양측의 희생자를 먼저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1967년부터 팔레스타인 영토를 점령한 이스라엘의 활동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ICC는 지난달 5일 회원국인 팔레스타인의 당사국 지위를 인정하면서 서안·가자지구·동예루살렘의 사법 관할권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수사 대상은 2014년 6월 13일부터 이뤄진 모든 전쟁범죄다. 이에 따라 2014년 7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습이 첫 번째 수사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시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팔레스타인에서는 민간인을 포함해 2100여 명이 숨졌다. 또 2018년 이후 가자지구 분리장벽 근처에서 이스라엘의 점령 정책을 규탄하는 시위를 벌인 팔레스타인인 300여 명이 이스라엘군에 피살된 사건도 수사 범위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스라엘 언론 하레츠는 “이번 조사로 팔레스타인과 전쟁에 관여한 정부 및 군 고위인사 수백 명이 기소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팔레스타인 자치정부(PA)와 가자지구를 통치하는 무장 정파 하마스는 즉각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반면 이스라엘 정부는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성명을 내고 ICC의 수사를 “반유대적 성격의 위선”이라고 비난했다.

정유정 기자 utoor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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