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에 브렉시트 충격까지..부채 잡으려 '증세' 꺼내든 英

英 재무장관 "2023년부터 법인세 19%→25%"
연순익 25만 파운드 이상 기업 대상으로 시행
올해 일자리 긴급지원 등 102조원 추가 지출
"주요국 법인세 비해 여전히 낮아" 동참 요구

영국이 코로나19 대유행에 따른 경기 침체와 브렉시트(Brexit·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여파로 재정 적자에 시달리면서 오는 2023년부터 대기업 위주로 법인세율을 대폭 인상하기로 했다고 CNN비즈니스가 3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리시 수낙 영국 재무장관은 이날 의회에서 2021~2022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한 뒤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연간 순수익이 25만 파운드(약 3억9000만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현행 19%인 법인세율을 오는 2023년 4월부터 25%로 인상하겠다는 내용이다.

다만 연 순익 5만 파운드(약 7800만원) 이하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세율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국은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세금을 더 내는 기업은 전체의 약 10%에 불과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새롭게 정한 법인세율은 대부분의 주요 선진국에 비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라고 수낙 장관은 덧붙였다.

이번 '법인세 인상 카드'는 영국 정부가 코로나19 대유행 장기화에 대응하기 위한 기업·
노동자 긴급지원조치를 연장해 올해 650억 파운드(약 102조480억원)를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나왔다. 사회적 고통분담 차원에서 경기 회복세를 고려해 대기업의 세율을 높이자는 것이다.

재무 당국은 코로나19 백신의 보급 등으로 경기 회복 속도가 빨라진 만큼 영국 경제가 올해 4% 성장하고 내년에는 성장률이 7%를 넘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수낙 장관은 내년 중반이면 대유행 이전 수준의 경제 규모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써 영국이 코로나19 대응차 지출한 재정은 올해분까지 합해 총 4090억 파운드(약 628조원)로 확대된다.

영국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조달한 경기부양 자금을 포함해 현재까지 기록한 정부 부채는 총 2조 파운드(약 3140조원)로 집계됐다. 1960년대 이후 최대치이다. 여기에 영국 전역의 봉쇄 조치로 올해 1분기 경제적 타격은 피할 수 없다는 게 중론이다. 브렉시트 이후 영국의 대(對)EU(유럽연합) 수출도 70% 가까이 줄었다.

CNN비즈니스는 영국의 GDP가 지난 한 해 약 10% 감소했으며 경제 규모는 2013년 수준으로 후퇴했다고 전했다. 이런 상황에서 경기부양과 부채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려면 기업을 압박하는 방법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수낙 장관은 "각국의 정부들이 수십 년에 걸쳐 부채를 갚아나갈 것"이라며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했다.

한편 재개는 즉각 반발했다. 영국 금융업단체인 더씨티UK(TheCityUK)의 마일즈 셀릭 최고경영자(CEO)는 "갑작스런 법인세 인상은 영국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궁극적으로 경기 회복을 저해할 것"이라며 "법인세 변경은 세법을 합리화하고 단순화하겠다던 정부의 약속과 일치돼야 한다"고 재고를 요청했다.

영국 최대 재계 로비단체인 영국산업연맹(CBI)의 토니 단커 국장도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제야 조금씩 기업들의 숨통이 트이는데 법인세를 한번에 25% 올리는 건 영국 기업에 투자하려는 투자자들에게 매우 걱정스러운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