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변희수 전 하사 애도..성전환자 복무개선 논의 없다"

김정근 기자 2021. 3. 4.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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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4일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과 관련해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개선이나 검토에 대한 논의가 있냐는 질문에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변 전 하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으며 여군으로 남고 싶다"며 "나를 포함해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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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변희수 전 육군 하사 자택서 숨진 채 발견
휴가 중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가 강제전역 처분을 받았던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3일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뉴스1DB) 2021.3.3/뉴스1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국방부는 4일 변희수 전 육군 하사의 사망과 관련해 성전환자 군복무 관련 제도개선이나 검토에 대한 논의가 있냐는 질문에 "성전환자 군 복무 관련 제도개선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한 바 없다"라고 밝혔다.

이날 오전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정례브리핑을 통해 "고 변희수 전 하사의 안타까운 사망에 대해서 애도를 표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지난 3일 변 전 육군 하사는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변 전 하사는 사상 처음으로 군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인물이다.

지난해 1월 육군은 경기 북부의 한 육군 부대에서 전차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변 전 하사를 심신장애 전역 대상자로 보고 강제 전역 처분을 내렸다.

이 같은 조치에 불복한 변 전 하사는 그해 2월 군에 인사소청을 제기했다. 같은 해 8월엔 대전지법에 전역처분 취소 행정소송을 내기도 했다.

변 전 하사는 기자회견을 자청해 "어린 시절부터 군인이 꿈이었으며 여군으로 남고 싶다"며 "나를 포함해 모든 성 소수자 군인들이 차별받지 않는 환경에서 각자 임무와 사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훌륭한 선례로 남고 싶다"라고 전한 바 있다.

하지만 변 전 하사가 숨진 채 발견되며 여군으로서 군 복무라는 꿈을 이루지 못하게 됐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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