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수복 월남' 경계실패 책임 물어 22사단장 보직해임

해안 초소의 모습. 이번 동해 민간인 출입통제선에서 붙잡힌 북한 남성이 월남한 지역의 부대와는 관계가 없는 초소이다. <한겨레> 자료사진

최근 동해안에서 발생한 ‘잠수복 월남’ 사건과 관련해 육군 22사단장이 보직해임됐다.

국방부는 4일 자료를 내어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 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을 인사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표창수 22사단장은 해안 경계 및 대침투 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에 대한 책임을 물어 보직해임됐으며, 향후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22사단을 작전통제하는 강창구 8군단장에 대해서는 해안 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 책임을 물어 엄중 경고(육군 참모총장의 서면 경고)가 내려졌고, 22사단 예하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은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 수문·배수로 관리 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책임을 물어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

이밖에 상황조치 과정 및 수문·배수로 관리 관련 직·간접적인 참모 책임 또는 지휘책임이 있는 인원(18명)에 대한 인사 조처는 지상작전사령부에 위임했으며,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처될 예정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국방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여,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달 16일 북한 주민 1명이 동해안 철책을 통해 월남하는 과정에서 군 감시장비에 여러 차례 포착됐으나 이를 알아차리지 못해 경계실패라는 비판을 받았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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