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협상 대사 "미국과 상당부분 공감..빠른 시일 내 타결"

5일 미 워싱턴D.C.서 9차 회의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 참석차 미국을 방문하는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사가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출국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4일 한-미 방위비 분담금협상과 관련해 “상당 부분 공감을 이루었다는 점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타결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 대사는 이날 아침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에 참석차 출국하기 전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번 회의는 5일 워싱턴에서 정 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수석대표로 참석한 가운데 5일 열린다. 바이든 행정부 출범 뒤 두 번째 열리는 방위비 협상 회의로,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진행된 8차 회의 이후 한 달 만이다.

정 대사는 “그동안 많은 논의를 통해서 상당한 공감을 하고 있지만, 일부 아직 남아있는 쟁점에 대한 해소를 위해서 이번에 대면협의를 하게 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가능한 한 이번 회의를 통해서 원칙적인 내용에 대한 합의를 마칠까 생각한다. 그러나 협상이라는 건 예단하기 어렵고 필요에 따라서는 추가적인 대면 협의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대사는 양국이 의견을 좁혔다는 방위비 인상률, 협정 기간 등 구체적인 협상 내용이나 양국 간 쟁점에 대해서는 협상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말을 아꼈다.

정 대사는 이번 회의 뒤 협정문이 발표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국내적 절차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봤을 때 그렇게 할 수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했다. 양국이 이번 회의에서 협정 문안에 합의하더라도 가서명 전 양 정부 차원의 최종 승인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경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거쳐 대통령 보고 및 승인이 필수적이다. 앞서 한-미는 지난해 3월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 1조389억원에서 13%가량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으나, 이 과정에서 도널드 트럼프 당시 미 대통령이 합의안을 거부해 협상 타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표류하던 협상은 동맹 관계 복원을 내세우는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과 함께 다시 본궤도에 올랐다.

한편 정 대사는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의 4월 무급휴직은 없다고 봐도 되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알고 있다”고 답했다. 11차 협정 협상이 지연되면서 지난해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이 무급휴직을 하게 되는 사태가 일어났으나, 올해는 그런 일은 없을 것이란 전망이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