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사단장 '헤엄귀순'에 보직해임..'별들의 무덤' 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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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헤엄 귀순' 사건이 발생한 지역을 관할하는 육군 22사단장이 보직해임된다.
또 8군단장은 육군 합동참모총장으로부터 엄중경고 조치를 받는다.
━헤엄 귀순 직·간접 책임자 줄징계 ━국방부는 4일 헤엄 귀순 사건과 관련한 인사조치에 대해 "8군단장은 엄중경고 (참모총장 서면경고) 조치하고 22사단장은 보직해임 및 징계위원회 회부가 예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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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여단장, 전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다"며 "임무수행이 미흡하고 직간접 지휘책임 및 참모책임이 있는 18명은 지상작전사령부에 위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합동참모본부는 군 당국의 자체조사 결과 '헤엄 귀순' 사태를 일으킨 장본인인 북한의 민간인 남성이 우리 해안 상륙 후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부근까지 내려오는 동안 총 10차례 군 감시장비와 폐쇄회로(CC)TV 카메라에 포착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 가운데 8번은 북한 남성이 포착됐음에도 군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9번째 포착 시점에서야 상황보고가 이뤄졌다.
결국 동부전선 지역인 동해 민간인통제선(민통선) 북방까지 이 남성이 진입했다. 그 때가 돼서야 우리 군이 신병을 확보했다. 조사 결과 이 남성은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하고 바다에서 건너온 민간인으로 나타났다. 해안철책 아래에 있는 배수구를 통해 뭍으로 들어왔다.
8군단 예하부대인 22사단은 '노크 귀순'(2012년), '월책 귀순'(2020년)과 같은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별들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군 간부들이 기피하는 부대로 알려져 있다. 전군에서 유일하게 전방 일반전초(GOP)와 해안 경계를 함께 맡고있으며 관할하는 철책은 GOP 선상에 30㎞, 해안에 70㎞ 등 100㎞에 달해 부대원 임무 수행에 과부하가 걸려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곳이기도 하다.
앞서 2012년 10월 2일 이른바 북한 병사의 노크귀순과 2014년 6월 21일 임 병장 총기난사 사건에 따라 당시 22사단장도 보직해임된 바 있다. 8군단장도 노크귀순과 관련, GOP 경계작전 지도 부실을 이유로 김관진 당시 국방장관으로부터 '엄중 경고'를 받았었다.
합참은 이번 사태와 관련,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면서 국방부·육군본부와 함께 22사단의 임무수행 실태를 진단하고 필요시 편성·시설·장비 등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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