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부상한 '윤석열 사퇴설'..조기 퇴진시 권력수사 차질 불가피[촉!]

대구고·지검 방문 후 尹 사퇴설 갑작스레 불거져
여권의 중수청 추진 등 반발로 조기사퇴 가능성 제기
검찰 안팎, '尹 중도 퇴진시 권력수사 동력 약화' 지적
"수사 타이밍 중요..총장 부재시 속도 늦춰질 수도"
월성 원전·김학의 불법출금 사건 흐지부지 가능성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등 입법 추진에 따른 반발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기 사퇴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총장이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조기에 사퇴할 경우 월성 원전 의혹 사건 등 주요 수사상황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4일 검찰에 따르면 대전지검 수사팀은 아직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짓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이 사퇴하면 조남관 대검 차장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권력형 비리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총장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당연히 크다”며 “특히 여권을 비롯한 권력 수사의 경우에 윤 총장이 버티고 있었으니 그래도 수사가 이어졌지, 버텨줄 사람이 없으면 동력이 떨어지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총장이 물러나면 대검 차장이 직무를 대리하긴 하지만, 법적으로 임기가 보장되고 대통령이 임명한 총장과 직무 대리의 직책 차이는 없을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대검 차장은 어디까지나 한시적 직무 대리라는 점에서 권력형 수사에서 ‘외풍을 막아줄 벽’으로써의 현실적 차이가 생긴다는 것이다.

일선의 한 부장검사는 “대검으로의 보고가 부실해지거나 수사 속도가 늦춰질 수 있다”며 “구속영장 청구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의 경우 타이밍이 중요한데 총장 부재시 그 타이밍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월성 원전 사건의 경우 윤 총장이 추미애 전 장관에 의해 직무에서 배제됐을 당시 영장 청구 승인이 나지 않아 사건처리가 지연됐고, 윤 총장이 복귀한 뒤에서야 산업부 실·국장들이 구속됐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도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고,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도 공수처와의 이첩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다.

월성 원전 사건은 당초 지난 검찰 정기 인사 이후에도 이두봉 대전지검장 등 수사 지휘라인이 그대로 남으면서 기존 속도와 방향이 유지되는 방향으로 설정됐다. 수사팀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하며 보강수사 중이었다. 백 전 장관은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 비서관이었던 채희봉 한국가스공사 사장과 함께 이번 사안에 청와대가 관여했는지를 밝히기 위한 핵심 피의자로 꼽히고 있어, 수사가 청와대 등 윗선 개입 여부로 확대될 수 있을지 갈림길에 놓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윤 총장이 중도 사퇴할 경우 사실상 수사는 더 뻗지 못하고 사실상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의혹 사건의 경우 검찰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들에 대한 부분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고 비(非) 검사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상태다. 구속 여부에 따라 2019년 3월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승인 등에 대한 윗선 개입을 파악한다는 방침이지만, 이 사건 역시 윤 총장 사퇴 이후엔 수사를 더 펼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다.

d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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