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헤엄귀순' 경계실패 책임 22사단장 보직해임(상보)

상급지휘관인 8군단장도 서면경고 등
직·간접적 책임자 24명 인사조치 예정

[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국방부는 4일 북한 남성의 ‘헤엄 귀순’ 사건 관련, 경계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당 부대 사단장을 보직에서 해임하고 상급 지휘관인 군단장도 경고 조치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날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 행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배수로 경계 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해 인사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강원도 해안을 관할하는 육군 8군단장은 해안경계 및 대침투 작전 미흡에 대한 지휘책임을 물어 육군참모총장이 서면 경고 조치키로 했다.

또 육군 22사단장은 해안경계와 대침투작전 미흡에 대한 직접적인 지휘 책임과 수문·배수로 관리 지휘감독 소홀에 대한 책임이 있어 보직에서 해임키로 했다. 향후 징계위원회에 회부 돼 징계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2사단 예하 여단장과 전·후임 대대장, 해군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도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다. 해안경계 및 대침투작전 미흡과 수문·배수로 관리 소홀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 외에도 상황조치 과정과 수문·배수로 관리 관련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예하 참모 및 지휘관 등 18명에 대한 인사조치는 육군에 위임했다. 이에 따라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향후 과오의 경중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해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달 16일 귀순자로 추정되는 북한 남성 한 명이 헤엄을 쳐 우리측 해안으로 올라오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인원이 해안으로 올라온 이후 우리 군 감사장비에 몇 차례나 포착됐지만 적절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게다가 배수로 차단 시설도 일부가 훼손돼 있어 미흡하게 관리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강원도 동부전선 GOP 철책 자료사진 [이데일리DB]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