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자치법규 전수조사..유명무실 조례 등 일제정비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제주도의회가 자치법규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효성 없는 조례 등을 일제 정비한다.

제주도의회는 이달부터 자치법규 중 조례 1006개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계획 수립과 이행사항을 점검하고 예산 편성과 집행사항이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또 상위법령이 제·개정된 사항이 반영됐는지 여부를 점검하고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장기간 개정하지 않아 현실에 맞지 않는 사항은 없는지도 검토한다.

이를 위해 오는 9월까지 소관 부서별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결과를 토대로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정비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은 제주도청 조례 849건과 제주도교육청 조례 157건이다.

상임위원회별로 보면 운영위원회 26건, 행정자치위원회 172건,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1건, 환경도시위원회 152건, 문화관광체육위원회 113건, 농수축경제위원회 185건, 교육위원회 157건 등이다.

좌남수 도의회 의장은 “조례의 이행 여부는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자치법규를 모니터링해 법적 안전성을 확보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gw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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