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정거래법 위반 가장 많이 한 기업은 어디?

공정거래실천모임, 작년 공정위 제재 분석
법 위반은 금호아시아나·미래에셋·한진 순
과징금, SPC·롯데·금호아시아나 많이 받아

[서울=뉴시스] 조수정 기자 = 서울 종로구 금호아시아나그룹 본사. 2020.11.06. chocrystal@newsis.com

[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지난해 공정 거래와 관련한 법률을 가장 많이 어긴 기업 집단은 금호아시아나인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과징금을 부과 받은 곳은 SPC다.

4일 공정거래실천모임에 따르면 금호아시아나는 지난해 공정거래법(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 거래 관련 10개 법률을 13회 위반했다. 공정거래실천모임은 "같은 사건에서 총수나 여러 계열사가 같이 시정 조처(고발 포함)를 받은 경우 총수·계열사를 각각 1건으로 해 여러 건으로 계산했다"고 했다.

지난해 8월 공정위는 "그룹을 재건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금호고속을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로 금호아시아나를 제재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회장·그룹 임원인 박홍석·윤병철 씨, 금호산업, 아시아나항공을 검찰에 고발하고, 총 11개 계열사에 시정 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 거래 관련 법률 위반 횟수 2위는 미래에셋(12회)이다. 한진·CJ(10회), 롯데(7회), 현대중공업·SPC·KCC(6회), 대림(5회), 한화·유진(3회)이 그 뒤를 이었다.

공정위로부터 과징금을 많이 부과 받은 기업 집단은 SPC다. 지난해 동안에만 647억원을 받았다. SPC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높은 SPC삼립을 통해 통행세를 받다가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시정 명령도 함께 부과하고 허영인 SPC그룹 회장·조상호 SPC그룹 총괄 사장·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파리크라상·에스피엘·비알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그 뒤는 롯데(465억원), 금호아시아나(321억원), 한화(230억원), 현대중공업(221억원), CJ(180억원), 한진(93억원), 미래에셋(44억원), 삼표(38억원), 유진(36억원)이 이었다.

지난해 기업 집단의 총수가 검찰에 고발당한 곳은 금호아시아나(박삼구 전 회장), SPC(허영인 회장), 네이버(이해진 글로벌투자책임자(GIO))다.

최근 3년(2018~2020년) 연속 시정 조처를 많이 받은 기업 집단은 한진(19회), 대림(12회)이다.

현대중공업·네이버는 조사 자료를 은닉·폐기하거나 허위로 제출했다가 시정 조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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