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소송만 하는 건 검찰 폐지"..다시 한번 수사청 정면 비판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대구고검·지검에서 열린 직원 간담회에서 집권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 방침에 대해 다시 한번 강도 높게 비판을 쏟아 냈다.

윤 총장은 특히 직원들에게 ‘국민의 검찰’과 ‘공정한 검찰’을 강조하며 수사청 설치에 반대 입장을 강조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부터 2시간 30분여간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검사·수사관 30여명도 참석해 수사청 추진 계획에 대한 좌절과 우려를 표명했다.

윤 총장은 이 자리에서 “수사는 재판의 준비 과정이므로 수사 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특히 “검찰의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면 지능화·조직화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돼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내놨다.

윤 총장은 수사·기소 융합 추세, 뉴욕의 증권범죄 대응 등 해외의 반부패 대응 시스템을 상세히 소개하면서 “힘 있는 자의 범죄 처벌을 통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공정한 검찰은 국민의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 자도 원칙대로 처벌하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책무”라고 강조했다.

최근 논란이 된 중수청 관련 언론 인터뷰에 대해서는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는지 국민들이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설명해 드리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한 참석자는 “나중에 지능범죄가 창궐하고 국가의 근간을 흔들 때 집이 불탄 것을 알게 될 텐데 그때 가면 늦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반응도 나왔다.

대구=이희권 기자

[ 문화닷컴 | 네이버 뉴스 채널 구독 | 모바일 웹 | 슬기로운 문화생활 ]

문화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