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온갖 의혹 이상직 수사 사실상 중단, 文이 뒷배면 이래도 되나

이상직 의원이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 시절인 2018년 5월 8일 서울 양천구 목동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발언하고 있다. 각종 횡령 배임 의혹으로 고발됐지만 그에 대한 검찰 수사는 지지부진하다. /김연정 객원기자

국민의힘은 2일 수백억원대 횡령과 배임 등 혐의로 고발된 이스타항공 창업주 이상직(무소속) 의원에 대한 신속 수사 요청서를 전주지검에 보냈다. 작년 12월과 올 1월에도 보냈는데 수사는 6개월째 아무런 진전이 없다.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 의원의 범죄 혐의를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보냈다. 이씨의 친척인 회사 재무 담당 간부는 5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정작 소유주였던 이 의원은 제대로 조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신속 수사 요청에 ‘수사 중’이란 형식적 답만 되풀이한다고 한다.

이 이상한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사위가 이스타항공이 태국에서 지급 보증을 서준 회사에 취직한 일과 관련 있을 것이다. 대통령 딸 가족의 태국 이주를 그가 사실상 도와준 것이다. 이 덕분에 이 의원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을 거쳐 여당 공천을 받아 배지까지 달았다. 민주당은 문제가 불거지자 이 의원을 윤리감찰단에 회부한다더니 그가 탈당하자 유야무야했다.

이 의원은 두 자녀에게 지분을 편법 증여하고, 가족 명의로 주식을 차명 보유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두 자녀가 지분 100%를 보유한 페이퍼컴퍼니는 100억원대 대출을 받아 이스타항공 지분을 사들여 대주주가 됐는데 세금 한 푼 내지 않았다. 이스타항공은 8개월간 임금을 체불하고 600여명을 무더기 정리해고 했지만, 이 의원 일가는 아무 책임을 지지 않고 재산을 챙겨 빠져나갔다. 이래도 고용노동부 등 감독 당국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검찰도 수사를 하는지 마는지 알 수가 없다. 대통령이 뒷배라고 상식 밖의 특권을 누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