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은 허망한 희망… 北, 돈만 챙긴 뒤 문닫아”

맥매스터 前백악관 안보보좌관 “군사훈련으로 압박의지 보여야”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 국가안보회의 보좌관/AP연합뉴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2일(현지 시각) “북한이 핵 위협을 하며 김씨 일가 독재의 목표인 ‘적화통일(red colored unification)’을 성취하기 위한 첫 걸음으로 한반도에서 미군을 철수시키려고 하는 시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상원 군사위원회의 ‘세계 안보 도전과 전략' 청문회에 출석한 그는 사전에 제출한 서면 증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맥매스터는 3성 장군 출신으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초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다.

그는 미국 및 미국과 유사한 생각을 지닌 국가들이 북한에 대해 ‘최대의 압박' 전략을 계속해야 한다면서 “필요하다면 북한을 향해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한의 공격에 신속하고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군사훈련과 준비는 성공적 외교에 핵심적”이라며 “김정은은 미국과 동맹국들이 잠재적 핵 타격에 직면했을 때 그(김정은)의 협력 없이도 비핵화를 강제할 능력과 의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역대의 외교 시도가 실패했던 원인에는 ‘잘못된 전제들'이 있었다면서 “북한에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그 정권의 본질을 변화시킬 것이란 허망한(forlorn) 희망”이 그중 하나라고 했다. 그는 “때로 이것은 ‘햇볕 정책’이라고 불렸다. 그러나 김씨 일가는 제한된 개방의 대가로 기꺼이 보상을 받아내고서 일단 돈을 주머니에 집어 넣은 뒤에는 북한 사람들이 선전과 세뇌 이외의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문을 쾅 닫았다”고 했다. 또 “북한은 시리아에 핵 기술을 팔았던 것을 포함해 팔지 않을 무기를 개발한 적 없다”고 했다.

그는 이런 잘못된 전제들을 배제하고 나면 미국의 전략은 “‘최대의 압박’ 전략에 대한 국제적 지지를 유지하는 것”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최대의 압박에 나설 3가지 원칙으로는 “협상 테이블에 앉기 위해 초기 합의나 보상에 응하지 않을 것” “유엔 안보리 제재를 이행하도록 중국을 설득할 것” “군사력을 사용할 의지와 능력을 보여줄 것”을 제시했다. 그는 “그저 대화하기 위해 섣불리 제재를 풀어주거나 북한 정부에 보상을 주고 싶은 유혹에 저항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