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강조 부동산 정책 치명상.. '변창흠표' 대책 표류 위기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투기 의혹의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유례 없는 범정부 차원의 신도시 입지 전체 대상 토지거래현황 전수조사가 시작됐다.
현 정부가 임기 내내 강조한 '공공성'우선 개발 정책도 치명상을 입어 3기 신도시 조성과 2·4 주택공급대책 후속 사업 등의 난항이 우려된다.
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주까지 토지거래 기초조사 완료
6개 신도시 전체 규모 4545만㎡ 달해
사전 투기 더 드러날 가능성 높아
"지자체 공무원 등 조사 확대" 지적도
"사실 땐 도덕적해이 극치.. 신뢰 상실"
2·4 대책·3기 신도시 추진 난항 우려
곤혹스러운 卞 장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해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을 듣고 있다. 뉴시스 |
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총리실과 합동으로 광명·시흥을 포함해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토지거래현황 등을 전수조사한다고 밝혔다. 국토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관련부서 직원 및 가족이 대상이다. 국토부는 다음주까지 기초조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조사 대상인 남양주 왕숙과 고양 창릉 등 6개 신도시 규모를 모두 합치면 4545만㎡에 달한다. 여의도 면적 29만㎡의 156배 규모다. 참여연대는 전날 광명·시흥지구에서 무작위로 뽑은 10개 필지에서 14명(국토부 조사결과 13명)의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전체 신도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면 얼마나 더 많은 유관 공직자나 가족 명의의 토지 소유분이 나올지 가늠할 수 없는 상황이다. 중앙정부나 소속 공기업·기관뿐만 아니라 신도시가 들어설 지역 지방자치단체나 그 산하 공기업 소속 직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모 신도시의 경우 입지가 확정되기 훨씬 전부터 후보지로 거론되며 시청 공무원들이 땅을 사들인다는 말이 돌았다”고 전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다.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시기가 투기 의혹을 받는 직원들이 토지를 매입한 기간과 상당 부분 겹쳐 관리·감독 책임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이유로 이날 변 장관은 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이와 관련한 경찰 조사가 진행될지도 관심이다.
방치된 작물들 3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일부가 3기 신도시 택지로 지정되기 전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경기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을 찾은 취재진이 방치된 작물 등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연합뉴스 |
나기천 기자 na@segye.com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유영재, 입장 삭제 ‘줄행랑’…“처형에 몹쓸짓, 부부끼리도 안 될 수준”
- "결혼식 장소가 호텔?… 축의금만 보내요"
- 박명수 “주는대로 받아! 빨리 꺼져”…치킨집 알바생 대학 가라고 밀어준 사연 감동
- 아이 보는데 내연남과 성관계한 母 ‘징역 8년’…같은 혐의 계부 ‘무죄’ 왜?
- “엄마 나 살고 싶어”…‘말없는 112신고’ 360여회, 알고보니
- 반지하서 샤워하던 여성, 창문 보고 화들짝…“3번이나 훔쳐봤다”
- "발가락 휜 여자, 매력 떨어져“ 40대男…서장훈 “누굴 깔 만한 외모는 아냐” 지적
- 여친 성폭행 막던 남친 ‘11살 지능’ 영구장애…가해男 “징역 50년 과해”
- 사랑 나눈 후 바로 이불 빨래…여친 결벽증 때문에 고민이라는 남성의 사연
- "오피스 남편이 어때서"…男동료와 술·영화 즐긴 아내 '당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