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수사청 반발에..정 총리 "'검찰개혁하라' 다수 요구, 尹 정치인 같다"

김경호 2021. 3. 3.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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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등에 반발한 것을 두고 "하시는 것 보면 정치인 같다"며 "적절치 않다"고 직격했다.

정 총리는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아마 이번 사태를 놓고도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다"며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다.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거듭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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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송구"
정세균 국무총리가 지난달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과 입장하고 있다. 세종=연합뉴스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신설 등에 반발한 것을 두고 “하시는 것 보면 정치인 같다”며 “적절치 않다”고 직격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TBS 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우선 국민들께 참 송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제가 한 일은 아니지만 아마 이번 사태를 놓고도 국민들께서 많이 불편하실 것 같다”며 “검찰도 행정부의 일원이다. 제가 지휘하거나 감독하고 있지는 않지만, 행정부에서 국민을 불편하게 하시는 것에 대해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거듭 유감을 표했다.

전날 윤 총장은 보도된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청을 두고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라며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 원칙대로 뚜벅뚜벅 길을 걸으니 아예 포클레인을 끌어와 길을 파내려 하는 격”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 한 바 있다.

그러면서 정 총리는 “우리 윤 총장은 행정 책임자, 검찰총장 아니냐”라며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마치 (윤 총장은) 정치인이지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다”고 비판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국회는 어떤 입법을 할 때 정부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며 “그러면 총장이 검찰과 관련해서 정부가 어떤 입법을 하려고 하면 국회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다. 어제도 일간지 두 군데에다가 말씀하셨더라. 저는 이게 행정가의 태도인가(에 대해서), 적절치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저는 수사와 기소는 분리되는 것이 인권 보호에 유리하다(고 생각한다)”며 “대부분의 나라가 모양새가 어떻든지 간에 실질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제가 알고 있는 상식”이라고 했다.

아울러 “우리 대한민국의 경우에 검찰이 현행 제도로 인권보호를 잘하고 국민을 제대로 섬겼으면 이런 저런 요구가 나올 이유가 없다”며 “그런데 지금까지 검찰이 어떻게 해왔는지는 국민 모두가 잘 알고, 국민 모두는 ‘이대로는 안되겠다, 검찰개혁하라’는 것이 다수의 요구 아니냐”고 했다.

한편 정 총리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접종 여부와 관련해서는 “세계적으로 65세 이상 접종을 시작한 나라들도 많고, 안전성도 문제가 없고 효과성도 있다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다”며 “우리 경우에도 아마 전문가들이 다시 검토할 걸로 그렇게 전망한다”고 전했다.

백신 우선 접종자에 교육종사자가 포함돼야 하냐는 질문에는 “백신 당국인 질병청이 전문가 위원회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국내 기업이 개발한 최소잔형량(LDS) 주사기 개발과정을 “대기업과 중소기업과 정부의 합작품”이라며 “그 내용을 알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원래 제가 정치하기 전에 기업에 있지 않았나. 제가 ‘수출 선수’다. 그래서 우리 중소벤처기업부 박영선 장관이 또 역할을 했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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