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는 '北 핵활동' 경고하는데 제재 완화에 매달려서야

마이클 스튜드먼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 정보국장이 그제 북한의 최근 핵 활동에 대해 “매우 심각하며, 핵 활동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보고대로 사실이라면 미·북 간 긴장은 다른 수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핵 활동 재개 이유에 대해서는 “조 바이든 미 행정부의 관심을 끌려는 첫번째 방법일 수 있다”고 했다. 앞서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평양 인근 강선지역에서 핵 활동이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미국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는 위성사진 판독 결과 “북한이 용덕동 핵시설 입구에 은폐용 구조물을 건설했다”고 밝혔다.

단서가 붙긴 했지만 미군 당국자의 메시지는 심상치 않다. 북한의 핵 활동은 어느 정도 예견된 것이다. 지난 1월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핵’을 36차례나 강조하며 핵 무장 강화 야욕을 드러낸 바 있다. 한·미 당국은 북한이 핵무기를 매년 6∼7기씩 늘려 최대 70∼80기를 축적해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북한이 남측에 비핵화 의지를 표명했다지만 근거를 찾기는 힘들다.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18년 방북 당시 김 위원장에게서 “한반도 안보 상황이 완전히 보장된다면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다”는 말을 직접 들었다고 했지만, 북한은 오래전부터 주한미군 철수 등을 ‘안보 완전보장’으로 여긴다.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얘기나 다름없다.

이런데도 우리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 얘기를 꺼낸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파이낸셜타임스와 인터뷰에서 “대북제재의 목적이 아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면 이런 점들은 어떻게 개선하고 갈 것인가, 적어도 이런 점들은 분명히 평가하고 짚고 넘어가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무슨 생각으로 한 얘기인지 묻고 싶다. 국제사회에선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고 했다. 조셉 윤 전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그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 등이 기획한 화상 ‘한·미 의원 대화’에서 “워싱턴 정가는 한국 정부가 (대선을 앞두고) 북한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그런 만큼 지금은 제재 완화 언급보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한·미 간 물밑 조율을 서둘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