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 설치는 검찰 폐지와 다름없어.. 피해자는 국민"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고검·지검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검찰청사를 떠나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수사 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 검사 및 수사관 30여명과 간담회를 갖고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활발한 토론이 이어지는 가운데 3시간 가량 진행됐다.

윤 총장은 간담회에서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결국 국민이 될 것"이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지능화하고 조직화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고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도 후퇴한다"고 우려했다.

윤 총장은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로 나아가는 것이 검찰개혁의 방향이라고 강조하면서 "'공정한 검찰'은 국민 한사람 한사람 억울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고 '국민의 검찰'은 인사권자의 눈치를 보지 말고 힘 있는자도 원칙대로 처벌해 상대적 약자인 국민을 보호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윤 총장은 중대범죄는 수사와 기소의 융합이 세계적 추세라는 점을 짚으면서 미국 뉴욕 증권범죄 대응 등의 사례를 직접 설명했다고 한다. 그는 "미국 등 경제 선진국은 국민 복리와 직결되는 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를 척결할 강력한 법 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고 했다.

윤 총장은 전날 언론 인터뷰도 언급하면서 "검사 생활 중 처음으로 인터뷰라는 것을 했다"며 "국민이 올바르게 판단할 수 있도록 각국의 검찰제도를 제대로 소개하고 제 경험에 비춰 지금 거론되는 제도들이 얼마나 부정확하게 소개되고 있는지 국민에게 올바르게 설명하는 것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은 "지능범죄가 창궐해 국가 근간을 흔들면 집이 불탄 것을 알텐데 그때 가면 늦을 것 같아 걱정(연작처당·편안한 생활에 젖어 위험이 닥쳐오는 줄도 모르고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해 그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갈 것" "갑자기 이런 법안이 추진되는 속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 등 우려와 좌절의 심정을 표했다고 대검 측은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대구고검·지검에 도착한 뒤 취재진에도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일갈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며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은 "중수청 설치 입법에 맞춰 검사장회의를 비롯해 대응방안을 고민 중인 게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내부 의견이 올라오면 검토할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정계에 진출할 의향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며 말을 아꼈다.

윤 총장은 간담회 후 간부 등과 2시간 가량 식사한 뒤 저녁 9시 검찰청을 떠났다. 윤 총장은 취재진에 "대구는 여러 차례 근무한 곳이라 정이 많이 들어 여러 얘기를 했다"며 "(인사권자 눈치 보지 말라는 간담회 발언은) 당연한 얘기로 우리가 늘 선배들한테서 들었던 말"이라고 덧붙였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