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 수사권 박탈은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맹비난

윤석열, 연일 강한어조로 중수청 반대 입장 분명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검찰총장은 3일 “지금 진행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맹비난했다.

윤 총장은 전날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 추진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며 “직을 걸고 (수사청 추진을)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밝힌데 이어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려는 여권의 시도에 대해 “검찰총장 밑에서 검사를 다 빼도 좋다. 그러나 부패범죄에 대한 역량은 수사·기소를 융합해 지켜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윤 총장은 그러면서 이날 오후 대구고검·지검을 방문하는 길에 취재진과 만나 이같이 말한 뒤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이날 오전 정세균 국무총리는 윤 총장이 중수청 추진에 ‘직을 걸겠다’며 공개 반발한 데 대해 “정말 소신을 밝히려면 직을 내려놓고 당당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청와대를 비롯해 홍준표 의원, 이재명 경기도 지사 등이 윤 총장을 향해 비판을 이어갔다.

하지만 윤 총장은 이같은 분위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강조했다.

이어 “부정부패 대응은 적법 절차와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 대응해야 한다”며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윤 총장은 중수청 반대를 위해 총장직도 사퇴할 용의가 있냐는 질문엔 “지금은 그런 말씀을 드리기 어렵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직을 걸고 (수사청 추진을) 막을 수 있는 일이라면 100번이라도 걸겠다”고 말한 것과 대조적이다.

윤 총장은 또 “자중하라”는 정세균 국무총리의 발언에 대해서도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고 답했다.

앞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윤 총장과 만날 의사를 시사했는데 윤 총장은 박 장관과 만날 의향이 있느냐는 물음에는 아예 답변을 하지 않았다.

앞서 박 장관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인 만큼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밖에 정계 진출 가능성은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박 장관은 취재진과 만나 윤 총장에 대해 “직접 만나 얘기 나누면 좋은데 언론과 대화를 하니 안타깝다”면서 “좀 더 부드럽게 말하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청와대가 윤 총장을 향해 “절차에 따라 차분히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요구한 것과 일맥상통한 것으로 박 장관은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논의는 “직접 수사의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수사권 남용 문제 측면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