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변희수 누구..군 복무 중 태국서 성전환 수술→강제 전역

3일 숨진 채 발견된 故 변희수 전 하사/사진=머니투데이 DB

성전환 수술을 이유로 강제 전역을 당한 변희수 전 육군 하사가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3일 소방당국과 경찰 등에 따르면 변 전 하사는 이날 오후 5시49분쯤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날 소방당국은 지난달 28일 이후부터 변 전 하사와 연락이 닿질 않는다는 보건소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자는 청주시상당정신건강복지센터 관계자로, 변 전 하사는 지난해 말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그동안 관리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출동한 119구급대가 자택 내부로 진입했을 당시 변 전 하사는 이미 숨진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소방당국은 시신 상태로 미뤄 변 전 하사가 사망한 지 수일이 지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변 전 하사의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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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변희수 전 하사 누구?…성전환 수술→여군 복무 희망→강제 전역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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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변 전 하사는 군 복무 당시 휴가를 나와 해외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은 후 여군 복무를 희망했으나, 군으로부터 심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아 지난해 1월22일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 인물이다.

변 전 하사는 경기 북부의 한 부대에서 육군 전차조종수 부사관으로 근무하던 중 자신의 성 정체성이 여성임을 깨닫고 심리 상담과 호르몬 치료를 받다 2019년 11월 태국에서 성전환 수술을 받았다.

변 전 하사는 귀국 후 치료를 위해 찾은 군 병원에서 국방부 심신장애자 전역규정에 따라 '3급 심신장애' 판정을 받았다. '고환 양측을 제거한 자'를 3급 심신장애로 분류하는 규정에 따른 것.

그는 법원에 '성별 정정 허가'를 신청하고 여군으로 군 복무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육군은 지난해 1월 22일 전역심사위원회를 통해 강제 전역 판정을 내렸다. 군 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다.

변 전 하사가 전역한 후인 지난해 2월 법원은 그가 신청한 성별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고, 이에 변 전 하사는 여군 재입대를 위해 전역처분 인사소청과 행정소송 등을 추진하고자 했다.

그러나 변 전 하사가 육군본부에 낸 인사소청은 5개월 뒤인 지난해 7월 기각됐다.

결국 그는 인사소청 기각 한달 후인 지난해 8월 '트렌스젠더 군인 변희수의 복직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도움으로 계룡대 관할 법원인 대전지법에 육군참모총장을 상대로 전역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소송 절차를 밟고 있었다.

당시 변 전 하사는 "호의적이지 않은 여론이 한순간에 일소될 수 없겠지만 제가 커밍아웃해 성별 정정을 결심한 그때의 마음가짐, 더 나은 세상에 대한 기대, 옆에서 응원하는 군 동료와 친구들, 성소수자들, 변호인단과 함께 다시 이 싸움을 시작하려 한다"며 "사법부의 정의와 혐오를 이길 대한민국을 기대한다"고 밝혔었다.

또한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는 변 전 하사에 대한 육군의 강제 전역 처분이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육군참모총장에 전역 처분을 취소할 것을 권고했으나 육군은 적법한 행정처분이라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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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 기자 iameu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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