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디지털일자리 11만개..실효성은 '글쎄'

방준혁 2021. 3. 3.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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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리뷰]

[앵커]

코로나19로 지난해 최악으로 치달았던 고용 시장은 올해도 좀처럼 회복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청년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 있는 고용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취업 절벽에 놓인 청년을 위해 정부가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청년을 신규 채용한 민간 기업에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빅데이터 등 IT 분야 신규 채용 기업에 지원금을 주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 규모를 11만 명으로 대폭 확대하고, 특별고용촉진장려금도 청년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재갑 / 고용노동부 장관> "일자리 창출 여력이 있는 기업들은 청년 일자리를 하나라도 더 만들어서 사회적 연대와 나눔을…"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 사업을 늘리고, 정보 기술 분야를 중심으로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그러나 이번 대책을 두고 장기적인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과거 대책과 마찬가지로 근본적인 고용 시장 개선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단기간에 걸쳐서 일정 기간 고용하면 지원을 하는 형태로는 계속해서 고용을 창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일자리는 대개 안정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지 않은 상황이어서…"

일례로 이번 정부 일자리 사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디지털 일자리와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모두 정규직 전환 의무가 없습니다.

인력 수급 불균형으로 청년들이 실제 필요한 기업과 직무에 배치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돼왔습니다.

<노하람 / 가천대 컴퓨터공학과 졸업유예생> "채용을 목표로 시작한 정부 사업이었는데 갔더니 처음에 채용도 생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당황스러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 모두 5조 9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4만여 명의 청년들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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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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