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총장 2년 전엔 "국회 논의 존중..직접 수사 장기적으로 폐지"
[앵커]
어제(2일), 오늘(3일) 언론 인터뷰와 발언은 2년 전 인사청문회 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당시 윤 총장은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해 원칙적으로 찬성하고 국회의 입법을 존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송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시 윤석열 총장은 검찰개혁의 최종 결정은 국민과 국회의 권한이라고 말합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 "검찰은 제도의 설계자가 아니라 정해진 제도의 충실한 집행자입니다."]
검찰 수사권에 대한 질의에 윤 총장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윤석열/당시 검찰총장 후보자 :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부패 대응 역량이 강화되고 제고된다면 그걸 꼭 검찰이 해야 되는 건 아니지 않느냐."]
[금태섭/당시 민주당 의원 : "적법절차를 지키도록 통제하는 기능을 유지한 채 직접 수사 기능은 사실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까?"]
[윤석열 :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전문 분야의 별도 수사청을 만들자, 이후 검찰은 기소 위주의 역할만 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윤석열 : "법무부 외청으로 좀 두고 그렇게 해서 검찰은 여기에 대한 소추판단만 하고 또 소추하는 데 필요한 어떤 증거 문제 같은 것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조언하고…."]
당시 국회의 수사권 조정 논의에 대해서도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윤석열 : "국회에 제출된 법안이나 국회에서 거의 성안이 다 된 이런 법들을 저희가 이건 틀린 거라는 식으로 좀 폄훼를 한다거나 저항할 생각은 없습니다."]
특히 모 지검장이 검찰 내부망에 수사권 조정 비판글을 올린 것에 대해 적절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윤석열 : "위원님들께 너무 부담드리고 이러는 건 좀 부적절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를 피력하겠느냐는 질문에 윤 총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쏟아내는 것보다는 참모진이나 검사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영상편집:최근혁
송명훈 기자 (smh@kbs.co.kr)
Copyright © K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 학습 포함) 금지
- [단독] 신도시 사업단장도 투기 의혹…부동산 정책 신뢰 도마
- “맨밥에 상추만 먹이고 빈차에 1시간 넘게 방치”…‘정인이 재판’서 나온 증언들
- 민주당 가덕 로드맵 ‘2024 착공·2029 완공’…정의 “30조로 부실공사”
- “돈 필요해 휴대폰 팔았는데”…빚더미에 범죄 연루까지
- [특파원 리포트] 백신 확보·접종 빨랐던 日…접종 닷새된 韓에 추월, 왜?
- ‘조현병으로 몰아 따돌림까지’…폭로 후 더 독해진 공부방
- 폭발 직전 트럭 몰아…대형 피해 막은 소방관들
- “내 역학조사는 무효” 제주도에 맞소송 건 안산시 확진자
- 與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법 이달 처리”…수술실 입구에만 설치?
- [취재후] ‘삼한칠미’ 시대에 사과와 명태로 기후위기를 체감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