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에 분노한 정부, 합동조사단 꾸려 진상규명 나선다

박상길 2021. 3. 3. 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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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를 둘러싼 땅 투기 의혹 조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4일 정부합동조사단까지 꾸려 진상규명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땅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것이다.

정부가 6번째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경기도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기존 5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도 땅투기 의혹을 조사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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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의 한 밭에 방치된 작물.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경기도 광명 시흥 신도시를 둘러싼 땅 투기 의혹 조사를 본격화한 가운데 4일 정부합동조사단까지 꾸려 진상규명에 나선다. 문재인 대통령이 나서서 땅 투기 의혹 조사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지시했다. 정부가 6번째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경기도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기존 5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도 땅투기 의혹을 조사하라는 것이다.

전수조사 대상은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한 국토교통부와 LH, 경기도개발공사 등 관계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가 위치한 경기도와 인천시 및 해당 기초지자체 등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국무총리실을 주축으로 해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로 구성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국무총리실과 공동 조사단으로 참여하면서 또 조사도 받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전날 이번 의혹에 대한 조사와 철저한 조치를 지시했던 만큼 직접 전수조사 상황을 챙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4일 오전 국무총리실, 국토부, 행정안전부, 경기도, 인천시 관계자가 모인 가운데 전수조사 대상 기관과 직원들의 범위 및 조사 방법 등을 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빈틈없는 조사를 위해 조사 범위도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에 국한하지 않고 택지 개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부서라면 모두 포함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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