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출금 사건'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 오는 5일 영장심사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과정에 가담한 의혹을 받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5일 결정됩니다.

수원지법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차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오는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수원지검은 차 본부장이 지난 2019년 3월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 금지 요청에 법적 하자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후적으로 승인해 준 것으로 보고, 3차례 소환조사 끝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차 본부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지 2시간여 만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 신청서를 수원지검 검찰시민위원회에 제출했습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된 사건 등의 수사 과정을 외부 전문가를 통해 심의하고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홍의표 기자 (euypyo@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society/article/6107774_34873.html

MB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