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청년층·무주택자에 주택담보대출 규제 완화 검토

은성수 위원장 '금융현안 10문10답'..가계부채·공매도 등 현안 언급도

[경향신문]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기 위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오는 5월3일 공매도 재개 시점에 대해 ‘정치적 결정’ 논란이 이는 데 대해서는 ‘시장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설명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따졌던 DSR 비율을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인데, DSR 적용이 엄격해질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지는 구조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원 이하 주택의 LTV는 40%, 9억~15억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는데,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 우려에 대해서 은 위원장은 “증가 속도가 빨라 주요 잠재위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은 유의해 나가겠다”면서도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주식시장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과 관련해선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최근 시장에서는 미국 국채금리 상승, 유가 급등 등 인플레이션 가능성 등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 확산세 완화 가능성, 경기회복 기대감 등이 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공매도 금지를 오는 5월2일까지 연장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은 위원장은 “어떤 결정을 해도 시장 충격이 우려됐다”며 “전산개발 등에 2개월 이상의 준비기간이 소요된다는 현장의견이 있어서 공매도 재개 시점을 5월3일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아영 기자 layknt@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