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기소 분리 놓고 시각차 뚜렷..해석 제각각

[뉴스리뷰]

[앵커]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의 핵심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찰은 부정부패 대응이 어려워진다며 반발하는 상황인데요.

여권에서는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팽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을 설치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에 남아있는 6대 범죄 수사권도 완전히 넘겨 기소권만 남겨놓겠다는 것입니다.

여권은 검찰의 권한 분산으로 무리한 기소 등의 문제점을 바로 잡을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수사와 기소 분리가 "소위 검찰권의 남용, 특히 직접 수사가 가진 여러 문제점을 극복하자는 차원에서 나온 주제"라며 중수청 추진 방향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은 국민 피해를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어려운 고위권력층의 부정부패 사건일수록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의 유기적인 조화가 필요한데, 이 권한이 막히면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합니다.

<윤석열 / 검찰총장> "부정부패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중수청이 설치된다면 당분간 부정부패 대응 능력의 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진욱 / 공수처장 (지난달 25일)> "수사 검사가 공판에 들어가지 않으면 공소 유지가 어려울 거다 얘기하시는 분도 많으십니다. 그 말도 경청할 만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검찰 인사를 놓고 충돌했던 박 장관과 윤 총장이 이번에는 중수청으로 대립하면서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은 또 깊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팽재용입니다. (paeng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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