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2021. 3. 3. 21:07
[스포츠경향]
정치권에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를 보장하는 법률안 마련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위원장 도종환)가 3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주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술인의 지위 및 권리보장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2100043)에 대한 공청회를 가졌다.
공청회의 진술인으로는 이한본 법무법인 정도 변호사, 하주희 법무법인 율립 대표변호사, 황승흠 국민대학교 법학과 교수 등 전문가 3인이 의견을 개진하였고, 윤성천 문화체육관광부 예술정책관이 참석하여 부처의 입장을 표명하였다.
공청회에 참석한 의원들은 ‘헌법’의 ‘예술가 권리 보호’를 실질적·구체적으로 구현하는 권리보장 및 권리구제 방안을 담은 제정안에 대하여 대체로 공감하고, ▲예술인의 정의 및 범위, ▲예술인 권리구제기구 설치, ▲예술인보호관의 역할, ▲처벌조항의 부존재 등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제정법안은 공청회를 통하여 논의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향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손봉석 기자 paulsohn@kyunghyang.com
Copyright © 스포츠경향.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스포츠경향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이미주-송범근 ‘열애’ 팬들은 알고 있었다···이상엽도 응원
- [스경X이슈] ‘한국판 린제이 로한’ 되나…복귀로도 논란되는 김새론 행보
- [공식] ‘실화탐사대’ 갑질 의혹 현주엽 측 “성실히 소명했는데, 제작진이 100% 반영 안 해” 반
- 신태용의 꿈은 이뤄진다, 인도네시아가 황선홍호의 8강 상대가 될까?
- [전문] 아이칠린 초원, 파울볼 맞고 혼절→활동 중단 “6인 체제 활동”
- 프리미어리그, 9년 만에 챔스·유로파 4강 전무 굴욕···토트넘 챔스행 악재
- 김수현, ♥김지원은 어디가고…혼자 뽐내는 미모
- ‘임신 고백’ 아름, ‘금전사기 의혹’ 남친과 결별설
- [전문] ‘삼혼 논란’ 유영재, 해명 없이 라디오 DJ 하차
- [종합] “뭘 걸려 직접 공개했는데”…연인 용준형 언급한 현아 ‘뭇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