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LH 투기 의혹, 대체 윗물 어디쯤부터 썩은 거냐"

지난달 19일 오후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이자 서울시보궐선거 예비후보가 용산에 위치한 대한노인회 서울특별시 연합회를 방문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국회사진기자단

안철수 국민의당 서울시장 후보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100억원대 투지 의혹에 대해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라고 비판했다.

안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LH 임직원들과 그 가족들의 3기 신도시 100억원대 사전투기 보도를 보고 큰 충격을 받았다”며 “삼척동자 ‘부린이’가 보아도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불법 땅 투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차명도 아니고 본인 명의로 전문투기꾼의 솜씨를 뽐내는 수준이었다”며 “이 정도로 법과 도덕에 무감각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직·간접적 유사경험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고 했다.

그는 “모든 게 ‘공공주도’이니 국토부 공무원과 공기업 준공무원들이 부동산의 절대권력자가 되고, 절대권력이 절대부패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민의 일상적인 삶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끼치는 분들일수록 높은 도덕성과 직업윤리가 필요한 것은 당연하다”며 “이번 사태는 공공윤리, 좁게는 공직자윤리의 개념과 존재 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손과 발들이 집단적으로 제 배를 채웠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국민들은 어디까지 의심해야 하는가. 언제부터 어떻게 썩었기에 죄책감 없이 집단 비리를 저지르는 것인가”라며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데, 아랫물이 이 정도로 썩어 있다면 대체 윗물 어디쯤부터 썩은 것인가”라고 했다.

홍남기(맨 오른쪽)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변창흠(맨 왼쪽)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뉴시스

그는 또 변창흠 국토부 장관을 향해 “당시 LH 사장이었던 변 장관이야말로 관리 감독의 최종적인 책임자”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 부문의 비리와 부패를 용납하지 않겠다.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모든 공공개혁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정권 들어서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공공 부문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혁을 촉구한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이날 지시는 참여연대와 민변이 투기 의혹을 제기한 지 하루 만이다. 오는 4월 7일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악재를 차단하기 위해 즉각 대응에 나선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국민의힘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부동산 문제는 자신 있다던 대통령이 주택 공급마저 ‘공직자 탈을 쓴 부동산 투기꾼들’에게 맡겼다가 뒤늦게 전수조사하라며 ‘유체 이탈’ 지시를 내렸다”고 했다. 최 원내대변인은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토지 보유 문제에 대해 “‘성범죄 일가'의 가덕도 투기도 함께 조사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