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속도조절론 與 지도부, '윤석열 반기'도 영향 미쳤나

'초선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은 속도조절의 변수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한 가운데 윤 총장이 직원들과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한 속도조절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4ㆍ7 보궐선거를 앞두고 검찰개혁 이슈를 부각시킬 필요가 있느냐는 게 표면적 이유다. 다만 내부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반기를 들고 나온 것에 대한 부담도 일정 부분 작용하는 눈치다.

최인호 당 수석대변인은 3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 회의에서 검찰개혁을 차분하게 진행하자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개혁 특별위원회 내에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법안 조율이 늦어지면 4ㆍ7 보궐선거 뒤에 발의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당초 민주당 검찰개혁 특위는 검찰에 남은 6대 범죄(부패ㆍ경제ㆍ공직자ㆍ선거ㆍ방위ㆍ대형참사) 수사권을 모두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검수완박 법안 발의를 이달 초까지 마무리 짓는다는 구상이었다.

당의 기류 변화에는 민주당 지도부 의견이 반영됐다. 최근 당 지도부가 검찰개혁 특위에 ‘속도조절'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날 한국일보에 “검찰개혁 법안을 빨리 내자는 강경파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법안을 ‘빨리 만들자’보다 ‘완벽하게 만들자’는 기조로 바뀌고 있다"고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한 최고위원도 "법안 공청회, 의원총회, 당정 협의 등을 거치려면 4ㆍ7 보선 이후에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발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당 지도부가 속도조절론에 방점을 찍는 이유는 우선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4ㆍ7 보선 승리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는데 있다. 괜시리 검찰개혁 이슈를 키울 경우, 박빙의 승부가 예상되는 선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이 반영됐다는 것이다. 보선 이후 전개될 대선 레이스에서 '윤석열 몸집 키우기'로 필요 이상의 부담을 떠안을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도 깔려 있다.

속도조절 변수는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초선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이다. 검찰개혁 특위 내부에선 “공청회와 당정 협의 등을 거치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법안 발의는 일단 해야 한다”며 "일단 발의를 하고 본격적 논의를 이어가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이나 검찰 반발에 밀린 듯한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발의는 미리 하되 본격적 논의를 천천히 진행하자는 얘기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어갈 경우, 이들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개혁 특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발의 시점과 향후 진행 방향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