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텁고 넓게" 준다지만..사각지대, 형평성 논란

<앵커>

정부가 지원 대상을 크게 확대한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내놨지만 기준을 둘러싼 논란이 여전합니다. 계속 사각지대에 밀려나 있다는 불만을 비롯해 일부 지원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임태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에서 10년째 대추 방울토마토를 키우고 있는 한 농가입니다.

화학비료나 농약 없이 친환경으로 키워 학교 급식으로 납품해왔는데 코로나 여파로 등교 수업이 급감해 지난해 납품량이 1년 전보다 10분의 1로 급감했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이렇게 매출이 급감했는데도 농민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나현기/농민 : 굉장히 많은 피해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은 똑같이 세금을 내고 그런 입장에서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코로나 충격을 못 버티고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들에게는 지원 규모가 매우 미미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폐업한 영세자영업자 8만 1천 명에게 재도전 장려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주겠다고 밝혔는데 수백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 자영업자에 비해 너무 부족하다는 주장입니다.

[폐업 예정 자영업자 : 어떻게 보면 50만 원이 큰돈이긴 하지만, 자영업자들한테는 뭔가 다시 재도전의 기회로 삼기에는 힘들지 않나 싶어요.]

일각에서는 세금을 내지 않는 노점상에게 국민 세금이 재원인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지, 또 코로나의 직접적인 피해 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대학생을 지원하는 게 정당하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격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매출 자료를 불성실하게 신고한 자영업자 등을 걸러낼 수 있을지도 형평성 논란을 부를 난제로 지목됩니다.

(영상취재 : 박대영, 영상편집 : 하성원)   

임태우 기자eight@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