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여당, 文대통령 무시하면서까지 왜 중수청 추진하나"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당내 검찰개혁특별위원회가 추진 중인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이미 전국 조직인 국가수사본부가 있음에도 별도로 중대범죄수사청을 만들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겠다고 나서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작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검사 출신인 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과연 수사청 인사에 대한 독립성, 정치적 중립성이 현재의 검찰만큼 보장되는지도 전혀 알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비서실장에 따르면 검찰개혁 소신이 확고한 문 대통령도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며 “여당 의원들이 (문 대통령의) 그런 말씀을 들은 바 없다는 식으로 무시하며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이유는 더욱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사법통제는 없고 수사기관들만 신설해 수사 총량만 잔뜩 늘려놓으면 국민들은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며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는 누가 수사를 하건 큰 상관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내 기본권을 침해할 소지가 상존하는 수사권을 어떻게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수사지휘권과 사법통제가 훨씬 중요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지점”이라고 했다.

/조응천 의원 페이스북

조 의원은 민주당 검찰개혁특위 소속 의원들을 향해 “문 대통령 말씀대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이 안착되고 범죄수사 대응 능력과 반부패 수사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데 우선 집중하자”고 했다.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선 “잘못된 수사로부터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게 중요하다”며 “지금의 검찰을 지키자고만 하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향해선 “국무위원이 된 이상 당론을 먼저 생각하지 말고 법무행정에 대한 대통령의 통치 철학을 잘 보좌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