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LH 직원 땅 투기 의혹 참담해.. 무관용 엄정대응 해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지역 사전 땅 투기 의혹에 대해 참담한 심경이라고 밝혔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페이스북에 올린 조선시대 청동자 ‘유척’ 사진. /페이스북 캡처.

홍 부총리는 3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우리 사회의 일련의 불공정 행위 보도를 접하며 안타까움과 화남, 그리고 참담함을 느낀다"라며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 행위 등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아파트 신고가 계약 후 취소 방식으로 실거래가를 왜곡하는 행위, 광명·시흥 신도시 조성 관련 일부 LH 직원들의 사전 땅 투기 의혹, 경기도 한 병원에서의 운영진 가족 백신 접종 새치기 의혹, 증권사 직원들의 차명계좌 활용 불법 주식거래 사례 등은 코로나로 힘든 요즘 더 힘들게 하고 분노를 가져오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면서 최근 발생한 사건들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거래, 주식시장, 백신 접종 등의 분야는 온 국민들의 일상생활 및 재산·생명과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그 어느 분야보다 공정과 형평, 신뢰가 담보돼야 하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의 공적 마스크 5부제 신뢰, 방역수칙 철저한 준수, 코로나 진단·격리·치료상의 질서 있는 참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사회적 자본 힘이 컸다"면서 "다른 영역 역시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본이 마치 공기와 같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페어플레이가 언제 어디서나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이와 함께 조선시대 암행어사가 품에 지니고 다니던 약 25cm 크기의 청동자 ‘유척(鍮尺)’을 사진과 함께 소개했다.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거둘 때 정해진 됫박보다 큰 됫박을 사용하거나, 가뭄시 구휼미를 나눠줄 때 적은 됫박을 사용하는 부패관리를 찾아내기 위해 쓰여 ‘공정과 형평의 상징’으로 여겨진다는 설명이다.

그는 "기재부 직원들에게 있어 공정과 형평 정신은 그 어느 부처보다 중요한 가치로, 이를 잘 구현한 직원들에게 격려의 징표로 유척을 부상으로 주고 있다"면서 "최근 사례와 같은 불공정행위, 의혹사건 등이 우리 사회에서 아예 꿈꾸지도 못하게, 발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계의 의미로 유척을 한번 들이대고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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