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LH 의혹은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공공은 선 민간은 악'이라는 부동산 국가주의가 초래한 대참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안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모든 것이 공공주도이니 국토부 공무원과 공기업 준공무원들이 부동산의 절대 권력자가 되고, 절대 권력이 절대 부패로 이어진 것" 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안 대표는 이어 "이번 사태는 공공윤리, 좁게는 공직자 윤리의 개념과 존재 이유 자체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게 만들었다"며 "이 정도로 법과 도덕에 무감각해지려면 얼마나 많은 직간접적 유사 경험이 있었던 것일까 하는 의구심마저 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과거 모든 신도시 개발 과정에 대해 국토부를 포함한 공공 부문의 비리는 없는지 전면적인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 며 "범죄가 드러나면 강력한 처벌은 물론이고 토지몰수와 범죄수익 환수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기주 기자 (kijulee@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1/politics/article/6107651_3486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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