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찾은 尹 "수사 미전제 소송, '檢=국가법무공단' 만들겠다는 것" 맹비난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직원과의 간담회를 위해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하고 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수사는 재판의 준비과정이므로 수사지휘나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 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나 다름 없다"며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추진을 맹비난했다.

윤 총장은 3일 오후 대구고지검을 방문해 검사 및 수사관 등 30명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검찰개혁 법안이 시행된지 두달만에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논의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윤 총장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와 기소가 융합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되면 재판 과정에서 대응이 어려워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의 지능화·조직화된 부패를 처벌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후퇴하며 피해자는 국민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회에서 만든 법도 실제 지켜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데, 힘 있는자의 범죄를 단호히 처벌함으로써 나머지 법들도 지켜지는 것"이라며 "법을 지키는 선량한 국민들의 평등의식 고양과 함께 자유와 권리가 보장돼 실질적인 민주주의를 체감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윤 총장은 미국 등 경제 선진국들이 자국민 복리와 직결되는 시장 투명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부정부패에 대해 얼마나 강력한 법집행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 뉴욕의 증권범죄 대응, 반독점국 카르텔(독점)에 대한 대응을 상세히 소개했다. 앞서 윤 총장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로버트 모겐소 전 뉴욕 맨하튼지방검찰청 검사장을 거론하면서 수사와 기소의 융합을 통해 화이트칼라 범죄와 부패 및 조직범죄에 대응했고, 결국 그 혜택이 뉴욕 시민들에게 돌아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검찰개혁 방안을 시행하자마자 바로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은 중대범죄 대응 약화를 초래해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 "요즘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다"라며 우려의 뜻을 전했다.

앞서 윤 총장은 이날 오후 대구 고지검 방문길에 취재진과 만나 "지금 진행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라며 "이는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강한 어조를 비판했다.

또 중수청 반대를 위해 총장직 사퇴 용의가 있느냐는 질문엔 "지금은 말씀 드리기 어렵다"고 했고, 정계 진출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다.

한편 윤 총장의 대구 방문은 '정직 징계' 처분으로 업무에서 배제됐다가 지난해 12월 24일 법원 결정으로 복귀한 뒤 갖는 첫 공개 일정이다. 윤 총장은 대구 방문에 대해 "제가 늦깎이 검사로 사회생활을 처음 시작한 초임지"라며 "몇년 전 어려웄던 시기에도 저를 따뜻하게 품어준 고장으로 5년만에 왔더니 감회가 특별하고 고향에 온 것 같은 기분"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윤 총장은 국정원 댓글 수사팀장을 맡은 후 '좌천성 인사'를 당해 대구고검에서 근무한 바 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