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존리 만났다.."신뢰 회복 위해 불법 공매도 강력 처벌해야"

박용진 의원과 존리 메리츠자산운용대표 대담(박용진 의원실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존리 메리츠자산운용대표가 만나 대담을 진행하면서 '불법공매도 처벌 강화와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해 눈길을 끈다.

3일 박용진 의원은 존리 대표와 함께 공매도 재개 2달을 앞두고 관련 내용에 대한 대담을 나눴다.

박 의원은 공매도 실시간 전산거래와 불법공매도에 대한 감시 강화를 강력하게 주장하며 법률 개정안까지 발의해 '공매도 투사'로 불리고 있다. 존리 대표는 동학개미 운동의 선봉장으로 불리며 개인투자자들에게 적지 않은 영향을 키치고 있는 존재다.

박 의원은 이날 "주식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신뢰이며 신뢰를 무너뜨리는 제도적 결함이나 사기행위, 잘못된 결정을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공매도를 폐지하기 보다는 금지 기간 중에 제도 개선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현행 공매도 상황은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이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꼬집으면서 "법 개정으로 과징금 수준을 올리고 형사 처분이 가능한 길은 열었지만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빼는 제도적 허점을 막으려면 Δ전산시스템을 강화하고 Δ증권사도 연대책임을 지도록 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존리 대표도 "불법공매도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면서 "제도를 의도적으로 악용해서 100억을 벌었다면 100배 패널티를 물리면 된다. 그럼 다 깨끗해질 것"이라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그는 "법을 어기면 강력 처벌해야 진정한 신뢰를 얻는다"면서 "코스피 3000이 아니라 3만이 되는 시대가 오는 건 국민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그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이 선진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 의원은 "공매도 제도가 악용될 소지에 대해 개인 투자자가 충분히 안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공감을 표하면서 "공매도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의 모든 공정하지 못한 제도를 바로잡으려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esther@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