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T 브리핑] 윤석열 '중수청 반대' 논리, 과거 발언 들어보니
2021. 3. 3. 19:25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반대하면서 이야기한 논리를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당 일부 강경파 의원들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 신설로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겠다고 나선 건데, 윤석열 총장은 수사란 재판에 넘겨 처벌받도록 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인만큼 검사가 재판에 참여하고 공판을 해봐야 어떤 것이 수사대상이 되는지, 어떻게 수사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검찰의 수사권 폐지에 대해서 장기적으로는 다 가져가도 된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지금 검찰의 수사권을 이미 출범한 공수처에 이어 몇개의 유형별 수사청으로 분리하되 그 수사청들이 수사와 기소권을 갖도록 하자는 의견도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 여당의 생각과 윤 총장의 생각이 완전히 다르기에 충돌할 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출처 :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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