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대 땅 투기 의혹' 그곳에 나무 심은 이유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1년 3월 3일 (수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김근식 경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승훈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

[김종석 앵커]
신도시 발표 이전에 사전 정보를 가지고 땅을 사들인 LH 직원들의 간 큰 행태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습니다. 어제 참여연대와 민변의 의혹제기가 오늘 대통령의 전수조사 지시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지금 발표 전에 미리 땅을 사들인 건 다 알려진 사실인데요. 실제로 조금 더 언론들이 취재를 해보니까요. 토지 쪼개기 작업도 했고요. 실제로 수천 굴의 묘목을 심은 정황, 보상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더라고요?

[장예찬 시사평론가]
아주 전문적인 수법을 썼어요. 광명 시흥 지구가 제3기 신도시 후보지로 막판에 선정이 됐잖아요. 땅은 시흥지구에 다 샀습니다. 광명보다 시흥이 더 땅값이 저렴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비교적 저렴한 땅을 최대한 많이 확보해서 1000제곱미터 이상 지분을 쪼개게 되면요. 1000제곱미터부터는 토지 보상을 받을 수 있고요. 신축아파트 입주권을 받을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사놓은 100억 원 어치 땅 일부에 묘목을 심어놨습니다. 나무를 심어야 내가 그곳에 투자해놓은 자본이 많다는 이유로 토지 보상대금이 더 많이 주어지기 때문에요. 투기꾼들이 외부에서 땅 사놓고 저렇게 농작물 심고, 본인이 키우지도 않을 나무 심어놓는 게 전형적인 수법이라고 합니다.

[김종석]
여기 지도를 보면요. 부천과 서울의 중간에 있는 광명시흥지구 있잖아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 지역은 지금은 허허벌판에 가깝지만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관심이 많은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이미 오를 대로 오른 땅을 샀다는 건 더 오를 가능성도 본인들이 미리 알고 있었다. 근데 지금 보니까요. 땅뿐만 아니라 건물 아파트를 샀다는 의혹까지 있더라고요?

[이도운 문화일보 논설위원]
이 땅이 오를 대로 오른 땅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죠. 보금자리 주택 후보지로 지정이 돼서 개발이 추진됐었는데요. 이명박 대통령 임기 말로 가니까 흐지부지 돼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땅값이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은 논밭인데요. 이 주변은 다 아파트에요. 그래서 이 개발을 하게 되면 이 지역에도 많이 오르겠지만 개발 호재로 주변 아파트값도 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파트 값에 투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김종석]
이게 법적으로 LH직원들의 의혹이 다 사실로 밝혀져도요. 법적절차를 밟거나 다 처벌하기가 어렵다는 분석도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승훈 변호사]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식을 사서 주식을 많이 올리는 경우도 있고 부동산도 그런데요. 이런 것들이 다 미공개를 경우에 처벌되는 것이거든요.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입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우연히 매입을 했다거나 개발예정지로서 오래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요. 그것에 대해서 그렇게 알고 샀다고 변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과거 국토부의 개발과 관련한 공문서들을 확보해야 합니다. 공문서에서 개발과 관련한 일정들이 나와 있고, 그 공문서 직후에 공무원들이 샀는지, LH 직원들이 샀는지라든가 이런 것들과의 연관성이요. 그리고 여러 명이 공동으로 샀으면 이유들이 있을 것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 명의 진술을 통해서 미공개 정보 이용 여부가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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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위지혜 인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