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중수청 의견 수렴 형식적" 비판에..법무부 "촉박했지만 소통중"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로 출근하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반발과 관련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와 관련해 법무부가 일선 검사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과정에서 '시늉'만 하고 있다는 지적이 불거진 가운데 법무부가 "의견조회 시일이 다소 촉박하게 된 점이 있으나 대검에서 일선 의견을 취합하는 대로 이를 반영해 법무부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법무부가 일선 검사 의견 수렴을 형식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된데 대한 해명이다.

법무부는 3일 오후 설명자료를 내고 "현재 법무부 요청으로 검찰 의견을 취합하고 있는 법안은 일명 '중수청법' 제정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법무부는 일선 검사 의견 수렴을 이날 마감한다.

법무부 의견 수렴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민아 충주지청 부장검사는 이날 내부 통신망에 의견 수렴 기간이 짧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검찰 내부 의견을 제대로 들을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취지로 지적한 바 있다.

법무부는 "법무부가 국회에 서면답변한 대상은 공소청법 제정안 및 검찰청법 폐지안(김용민 의원 대표발의)으로 대상이 다르다"면서 "이에 대해 법무부는 지난달 서면 답변 이전에 대검 의견을 조회한 바 있다"고 했다.

황 의원 등 여당 의원 21명이 지난달 8일 발의한 법안의 골자는 현재 검찰에 남겨진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한을 중수청으로 넘긴다는 내용이다. 다만 검참의 영장청구권은 남겨두고, 중수청을 공수처처럼 독립적인 기관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폐지안과 공소청법 제정안은 검찰청을 아예 없애고 공소청을 만들자는 내용이다. 기소권과 공소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만들고, 검찰총장은 고등공소청장으로 만드는게 핵심이다.

이 법안들을 전제로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 부작용 등을 보완할 방법 등 각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논의와 관련해 기본적으로 분리가 맞다는 입장이다. 법무부는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는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것에 찬성한다"면서 "다만 그 실현 방안에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고 내·외부의 의견수렴과 소통 과정을 통해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올해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를 안착시키고 국민의 안전과 부패척결을 위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후퇴하지 않도록 하는 점도 중요하다"면서 "이미 이와 같은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바 있고 성공적 검찰개혁을 위해 검찰 구성원들과 소통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수사·기소권 분리에 따른 검사의 신분보장 문제에 대해서는 "검사의 수사기관, 공소관, 인권보호기관으로서의 역할 중 공소관과 인권보호기관 역할 때문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신분보장이 돼야 한다고 답변한 것"이라며 "수사기소 분리 문제와는 무관하다"고 했다.

한편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출근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수청 대안으로 수사·기소권을 가진 반부패수사청을 제안한데 대해 "충분히 참고할만한 여러 의견 중 하나"라면서 "직접 만나서 얘길 나누면 좋을텐데 언론(인터뷰)을 통해 대화하니 안타까운 측면도 있다"고 했다.

박 장관은 오는 5일 광주고·지검을 방문해 '평검사 간담회' 등을 실시하고 중수청 설립 등에
관한 의견 등을 들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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