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조9000억 투입..청년 104만명 채용.. 디지털 일자리 11만개 확대

정부, 고용 활성화 대책
IT업계 청년 채용 최장 6개월 지원
정규 고용 확대 기업에 세제지원도
재계 "고용의 질 생각 안 해" 비판

사진=뉴스1

정부가 104만명의 청년채용을 위해 5조9000억원을 투입한다. ‘디지털 일자리’에 11만명의 청년이 근무하고, 방역 등 분야 직접 일자리에 청년 2만8000명이 일하게 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청년 고용 활성화 대책을 내놨다. 이를 위한 예산도 당초 4조4000억원보다 1조5000억원 더 늘렸다.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 여력이 약해져 청년고용 확대를 기대하기 힘든 만큼 정부가 특별 지원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SK와 LG, KT 대기업들이 신규채용 대신 수시채용 방식을 확대하면서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더 높아진 것도 감안했다.

정부는 미래 유망산업 중심의 디지털 일자리를 기존 5만개에서 11만개로 6만명 늘릴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이 정보기술(IT) 관련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1명당 월 180만원씩 최장 6개월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중소·중견기업 사주가 6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통해 청년을 채용하는 경우 지원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 2만명을 신규 배정했다. 이들 기업이 청년을 채용하면 월 최대 100만원의 인건비를 6개월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청년고용 우수기업의 융자부담도 덜어준다. 청년 근로자가 30% 이상인 업체나 청년친화 강소기업 등에는 0.4%포인트의 금리를 인하해 준다. 또 대출 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하게 적용됐던 연이율도 청년고용이 유지될 경우 최대 0.4%포인트의 금리 혜택을 제공한다.

정부는 또 청년 정규직 등 고용증대에 대한 세제지원 연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청년 정규직 고용을 늘린 기업에 1인당 연간 최대 1200만원의 세액을 공제해 주는 고용증대 세제 적용기한을 올해까지 연장해줄 방침이다. 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단계에서 청년을 신규로 채용할 경우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만큼 기술료를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3일 정부 서울 청사에서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갑 고용부 장관은 “낮아진 민간 일자리 창출여력을 고려할 때 올해 청년고용여건 개선은 더딜 것”이라며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과 지원이 없다면 청년들은 경기 회복 이후에도 경력 상실로 인한 사회적 격차 등 고통을 겪게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하지만 저숙련 단순 일자리가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6조원 가까이 되는 혈세가 단기 고용지표를 끌어올리는 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고용의 질을 신경 쓰지 않고 세금으로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은 ‘복지에 탈을 쓴 일자리’에 불과하다”며 “기업이 청년을 채용할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정필재 기자 rus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