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방위비 타결 임박.. 13% 인상 가닥

5일 워싱턴서 SMA 9차 회의
트럼프 재가 거부로 1년간 표류
5년짜리 다년협정 타결 가능성

지난달 5일 경기도 동두천시 주한미군 기지의 모습. 연합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 타결이 임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국이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대면협의를 갖고, 5년짜리 다년협정으로 타결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는 최대 인상률은 지난해 잠정합의된 수준인 13%라는 입장으로, 이 수준에서 최종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외교부는 3일 한국과 미국 측이 5일 워싱턴에서 만나 제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회의 이후 1년 만의 이번 대면 협의에서 방위비 협상 타결이 최종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높다.

지난해 3월 코로나19 확산 중 로스앤젤레스에서 대면협의로 열린 7차 회의에서 양국은 2020년 분담금을 2019년 분담금(1조389억원)에서 약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재가 거부로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후 약 1년간 협상은 표류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 들어와서야 양국은 지난달 5일 화상으로 진행된 8차 회의를 기점으로 협상을 재개했다.

우리 정부는 분담금 인상률의 최대치는 지난해 잠정 합의된 수준인 13%라는 입장을 꾸준히 피력해왔으며, 미국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8년 협상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상폭 증가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 미국 협상팀이 2019년 1년짜리 협정을 제안한 것과 달리 이번 협정은 5년짜리 다년협정으로 체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합의안에는 미국산 군사장비를 구입하는 방안 등이 들어갈 가능성이 열려 있고, 이는 마무리 협상을 통해 확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협상은 원래 한국이 2020년부터 부담할 방위비를 결정하기 위해 2019년 9월 시작됐지만 교착 상태가 길어지면서 정부는 지난해 2019년 수준으로 확보한 예산에서 주한미군 근로자 인건비만 선지급했다. 양측은 새 협정을 2020년으로 소급해 적용하지 않고, 2021년부터 적용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홍주형 기자 jhh@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