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4차 재난지원금 농어민으로 확대 '만지작'

코로나로 직접 타격받은 화훼·급식·과수농가 등 대상
농민단체, ‘노점상 지원금’과 형평성 문제 제기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4차 재난지원금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매출이 감소한 화훼·과수 농가 2만여 곳이 거론된다.

재정당국 반대로 2일 공개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서는 일단 빠졌지만, 추경안에 노점상 대상 지원방안이 포함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추경안을 논의 과정에서 농어민 지원금이 부활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대엽 농협중앙회 서울지역본부장(오른쪽부터)과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이 지난달 24일 종로구청 앞에서 화훼 소비 촉진을 돕기 위해 열린 '1테이블 1플라워 꽃 나눔 행사'에 참석,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꽃을 나눠주고 있다. /연합뉴스

3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여당과 함께 4차 재난지원금 대상에 코로나19 피해 농민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등 농민단체들이 피해 농가 지원을 요구하고 있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농가가 많은 전라남도 등 광역단체장들도 이같은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여기 더해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지난 2일 "지금 당장 시급하게 제기되고 있는 농업 부분에 대한 직접 지원이 빠져 있다"고 말했다. 향후 상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으로 이어지는 국회 심사과정에서 추가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다.

대상으로는 졸업식, 입학식, 결혼식 등이 중단되거나 온라인으로 전환돼 타격을 입은 화훼농가가 첫 손에 꼽힌다. 또 학교 급식으로 납품을 하다가 등교가 중단되면서 타격을 입은 신선 농산물 농가도 지원대상으로 거론된다. ‘과일 안주’의 수요가 많았지만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조치로 치명타를 입은 겨울수박 농가들도 지원 대상으로 꼽힌다.

이같은 사례들을 종합하면 전체 지원 대상 농민은 약 2만~3만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매출 감소에 따른 ‘일반 자영업자’와 비슷한 100만~200만원씩의 지원금을 받는다면 200억~6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노점상 대상 지원금인 50만원 수준을 받는다면 100억~150억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지원 방안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공개된 추경안에 농어민 지원방안이 빠진 이유도 이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추경 예산안 브리핑에서 "농어민중 소득이 하락한 경우 한시생계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직접 현금 지원이 아니더라도 일손 돕기, 화훼 민간 수요 확보 등 1000억원이 넘는 관련 예산이 이미 반영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농민단체 등은 기재부의 이 같은 설명에 대해 노점상 지원 사례를 예로 들어 반박하고 있다. 영세 노점상도 한시 생계지원 프로그램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매출감소 확인도 없이 일반 노점상 4만명에게 50만원씩 지원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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