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전수조사..흔들리는 주택공급 정책

文 "투기의혹 고강도 조사" 지시
국토부 등 모든 직원·가족도 대상
LH, 토지 매입 13명 직위해제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3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토부·LH 등 근무자·가족 토지거래 전수조사" 지시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의혹과 관련해 조사 범위를 3기 신도시 전체로, 대상은 국토교통부와 LH는 물론 경기도·광명시·시흥시 등 지자체 관련 공무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정부 부동산 정책에 대한 불신으로 확산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 기관 등의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실시하라”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전수조사는 총리실이 지휘하되 국토부와 합동으로 충분한 인력을 투입해 한 점 의혹도 남지 않게 강도 높게 하라”며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중 대응하라”고 강조했다.전날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과 참여연대가 LH 직원 일부가 대토 보상을 노리고 광명·시흥에서 100억원 대의 토지를 매입한 의혹이 있다고 폭로한 데 따른 조치다. LH는 직원 13명의 토지 매입 사실을 확인하고 직위 해제 조치를 완료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광명·시흥을 비롯한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부, LH, 지자체(경기도·광명시·시흥시) 등 관계 공공 기관 신규 택지 개발 관련 부서 직원·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경찰도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LH 직원들의 100억 원대 토지 매입 의혹이 불거진 지 하루 만에 정부가 고강도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은 이번 사태가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 수준을 넘어 정부의 공공 택지 개발 정책 전반에 심각한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당장 정부의 토지 거래 전수조사 및 예방책 마련이 이뤄질 때까지 3기 신도시 추진 계획의 일부 차질이 불가피해졌다는 평가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 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전수조사 이후 수사 진행 상황까지 감안하면 수용 및 토지 보상 협의를 진행하는 데만도 원래 계획보다 5~6개월 늦어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진동영 기자 jin@sedaily.com, 윤홍우 기자 seoulbird@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