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의 편지.."공매도 제도개선 마무리·개인정보 침해 수용"

"가계부채 엄중인식..시스템리스크 가능성 제한적"
청년·무주택자 대상 LTV 10% 추가허용 협의
"전금법 개정안 한은 오해..개정안 부칙 명시"

은성수 금융위원장 (금융위원회 제공)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대출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 조치의 재연장이 금융권에 부실위험을 전이시킨다는 지적에 대해 공감한다며 손실흡수능력 확충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1700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가계부채를 두고서는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도 했다.

은성수 위원장은 3일 기자단 등에 보낸 '주요 금융현안 10문 10답'을 통해 "경기회복 지연과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실물부문 부실의 금융권 전이 가능성에 대해 공감한다"며 "금융당국이 건전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충분한 충당금 적립 등을 꾸준히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가계부채 증가세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위기대응을 위한 확장적 금융통화 정책에 따라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율이 확대됐다"면서도 "질적구조와 채무상환능력 등을 고려할 때 시스템리스크로 이어질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확장적 재정통화정책 기조에서 증가세가 단시일 내 완화되는 것은 쉽지 않다"고 말하며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대출이나 불요불급한 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관리해 나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거듭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1분기 중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강화를 골자로 하는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각종 대출규제가 청년층의 주거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에는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은 위원장은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에 만기 40년 대출을 도입하여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하고 청년층의 대출가능금액 산정 시 미래소득까지 감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또한 무주택자에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10% 추가허용하는 안도 관계부처가 협의할 계획이다.

미국 국채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불확실성에 커지는 가운데 개인의 주식시장 위험성이 높아졌다는 점에 대해 "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한 우려와 코로나 확산세 완화 가능성, 경기 회복 기대감 등이 혼재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 신용융자 관리현황 점검 등 투자자들이 감내가능한 범위 내에서 투자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설명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논의가 금융위와 한은 간 '밥그릇 싸움'으로 비치는 데 대해서는 강하게 부인했다. 그는 "기관 간 밥그릇 싸움은 해서도 안 되고 할 생각도 없다"며 "한은의 오해를 없애기 위해 전금법 개정안 부칙에서 '한은의 결제관련 업무는 전금법 적용에서 제외한다'고 했다"고 말했다.

황두현기자 ausure@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