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 의혹' 조사 팔걷은 文정부..얼마나 성과낼까

문재인(사진) 대통령이 최근 불거진 3기 신도시 땅투기 논란과 관련해 전수 조사를 지시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주문했다. <연합뉴스>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정부가 경기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불거진 공직자의 땅투기 논란과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나서 비리가 어디까지 밝혀질 지 관심이 모아진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3기 신도시에 대한 공직자들의 땅 투기 의혹을 규명하도록 국무총리실에 지시했다. 정부가 6번째 신도시 조성 계획을 발표한 경기도 시흥 광명뿐만 아니라 인천 계양, 남양주 왕숙, 부천 대장, 고양 창릉, 하남 교산 등 기존 5개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해서도 땅투기 의혹을 조사하라는 것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논란의 중심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뿐만 아니라 국토교통부 공무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유관 기관 임직원까지 모두가 조사 대상이며 가족까지도 신도시 후보지에 투자했는지 상세히 밝혀야 한다.

조사의 초점은 신도시 조성에 관여한 공직자들이 신도시 공식 지정 전 해당 토지를 매입했느냐다. 광명 시흥 지역은 2018년과 2019년에 걸쳐 3기 신도시 후보지들이 결정될 당시부터 유력한 후보지로 꼽혔다. 이 때문에 이번 땅투기 의혹에 휩싸인 LH 직원 등이 신도시 지정 전에 땅을 산 매입했다고 하더라도 내부 정보를 입수해서 투자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신도시 조성 관련 업무를 하거나 그 업무를 수행한 기관에 있는 공직자가 신도시 지정 전 땅 투자에 나섰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적 공분이 쏟아지는 상황이다.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할 경우 정부의 주택 정책을 위해 신도시 개발을 강행해 잇속만 챙기고 정작 집값 안정은 뒷전이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박상길기자 sweats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