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4대책 추진위해 GH 등 지방공기업 참여 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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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2·4 대책 후보지 지자체 신청 접수이달 중 일부 공개정부와 지자체가 2·4 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광역 지자체 산하 지방 공기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나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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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2·4 대책 후보지 지자체 신청 접수…이달 중 일부 공개
정부와 지자체가 2·4 공급대책 추진을 위해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등 광역 지자체 산하 지방 공기업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등의 참여를 적극 독려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일 윤성원 1차관 주재로 대도시권 지자체 부단체장 등과 영상회의 방식으로 참여한 가운데 2·4 공급대책 추진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경기, 인천, 대전, 대구, 광주, 부산, 울산의 부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에 비해 사업경험이 적은 지방 공기업의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LH와 함께 사업을 해나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이밖에 국토부는 신규 사업 후보지를 발굴하기 위해 지자체의 참여를 적극 보장하기로 했다. 지자체는 지역별 사업 여건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주민의견 등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자체가 우선사업 후보지를 발굴해서 제안하면 적극 검토해 관련 법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등 후속절차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와 대도시권 지자체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인허가나 지구지정 등 사업 핵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이행할 수 있도록 양측이 노력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자체는 이날 회의를 시작으로 매월 통합추진협의회를 열어 추진 과정을 점검할 예정이다. 또 이번달 중으로 지자체와 디벨로퍼 등이 제안한 입지 중 주민 참여의사가 있는 일부 후보지를 공개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대책 추진을 위해 지난달 서울에 3080+ 통합지원센터를 연 데 이어 4일부터 지방 대도시권에 센터를 추가 개소해 운영한다. 새로 문을 여는 통합지원센터는 경기, 인천, 부산·울산, 대전, 광주, 대구 등 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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